“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의뢰 알림 (유형적 변경이 없는 보도의 도로점용)

1. 양천구 건설관리과-1298(2017.0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와 우리 구의 의견이 상이하여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였으며, 해당 질의 회신 즉시 귀 구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 이면도로에 보차 구분이 되어 있으나 단차가 없어 유형적(類型的, pattern) 변경을 하지 않은 보도를 차량진출입로로 이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 보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보도 블록과 경계석으로 보차 구분을 하였으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낮은 높이로 경계석과 턱이 설치되어 있음

붙임	1) 질의서 (양천구) 및 현장 사진.  1부.

2)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1/26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3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