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배상 처리계획 보고

결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원준	김상웅	代김상웅	01/26 유경애

	우리사업소 관내 ****************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피해 민원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01. 26.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보 이 원 준

□ 누수피해 민원 현황

- 누수일시 : 2016. 08. 31(수)

- 누수위치 : ******************

- 신 고 자 : *****************************

- 접수일시 : 2016년 09월 02일(금)

- 접수내용 : *******************************

□ 누수피해 현황

- 피해접수 : KT 통신관로 및 관로내 케이블 부분절삭 피해복구비 지급 요청

- 피해금액 : ***************************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6-10221(2016.09.08.)

□ 누수피해 민원처리 경과

- 2016. 08. 31 : ************ 주변 통신선로 장애가 KT에 접수

- 상수도관 누수로 통신관로 부분 절삭피해 주장

- 2016. 09. 02 : 누수민원 접수(******************)

- 신 고 자 :　************

- 누수원인 :　상수관로(D=150mm) 노후

- 2016. 09. 03 : 누수복구 완료

- 2016. 09. 08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지급 요청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6-10221(2016.09.08.)

- 2016. 09. 12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납부 불가 통보

- 타부처의 매설물과의 이격거리 30cm이상 미준수(9cm 이격)

※ 관련공문 : 시설관리과-27850(2016.09.12.)

- 2016. 10. 18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납부 불가 통보에 대한 회신

-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함이 정당

-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기준(1997.3.30. 신설)은 기 설치된 시설물에                   소급적용 규정 없음.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6-11935(2016.10.18.)

- 2016. 12. 05 : 누수 피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 관련공문 : 시설관리과-36895(2016.12.05.)

- 2017. 01. 06 : 배상책임사고 관련 손해사정결과 안내문 접수

-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임을 안내(보험약관 제6조 24항 근거)                 ※ 관련공문 : SJ********17-공1호(2017.01.06.)

- 2017. 01. 13 : 통신선로 피해복구비 지급 요청

-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없다는 회신에 따른 복구비 납부 재요청

※ 관련공문 : 강북고객2017-358(2017.01.13.)

□ 보고자 의견

◦ 상수도관 누수로 KT통신선이 부분 절삭되어 통신선 복구비 청구를 주장하는 사항으로

◦ 우리 본부에서 가입한 누수피해 손해배상보험을 처리코자 하였으나 보상비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바, 시청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피해배상의 타당성)을 요청하여 향후 예상되는 KT와의 소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붙임 : 관련공문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