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80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종수	호경수	형태경		01/26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주무관		이석우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운영 계획

2017. 1.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 품질 점검」운영 계획

우리본부에서 운영중인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건설안전 점검위원 위촉(본부장방침,  ́16.12.27)

○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국토교통부,  ́16.1)

Ⅱ		2016년 활동결과

□ 외부전문가 현황( ́15. 1~ ́16. 12)

- 10개분야 72명(교수 6명, 공기업 : 7명, 용역사 : 9명, 시공사 및 기타 : 50명)

계	안전(명)				품질(명)
	소계	구조	토질	안전	소계	시공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플랜트
72	45	14	15	16	27	10	5	2	2	3	3	2

□ 외부전문가 활동결과

- 기간 : 2016. 1. 2 ~ 12. 29

- 점검대상 : 71개 현장 / 월 (시설국 58개, 도시철도국 13개)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소계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소계	도시철도 사업부	도시철도 토목부	도시철도 설비부
58	28	17	13	13	4	8	1

- 점검결과

(‘16.12.30 기준)

점검대상 현장수 (현장)	점검횟수 (회)	점 검 위원수 (명)	점검결과(건)
			지적건수	처분결과(벌점위원회)
				상정	벌점	경고	시정
71	241	257	2,093	28	6	18	4

□ 활동성과

○ 건설현장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느슨해지기 쉬운 주말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 유도

․ 관리자로부터 근로자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문화 정착

Ⅲ		세부운영계획

□ 전문가 인력풀 구성

○ 안전․품질 점검위원

- 학문적 이론, 현장경험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점검 내실화 확보를 위하여 학계․업계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선임

○ 점검위원 선임

- 구    성 : 4개분야 55명

- 선임기간 : 2017. 1. 2 ~ 2018. 12. 31

(단위 : 명)

계	건설안전	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55	17	14	13	11

- 교수 6명, 공기업 : 4명, 용역사 : 9명, 시공사 및 컨설팅 용역사 등 : 36명

○ 점검대상 공사장

- 점검대상 : 74개 현장 / 월(시설국 56개, 도시철도국 18개)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소계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소계	도시철도 사업부	도시철도 토목부	도시철도 설비부
56	23	19	14	18	7	9	2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17. 1. 2 ~ 12. 31

○ 점검대상

- 본부 전체현장 : 74개 현장(＇17년 1월말 현재)

○ 점검횟수

- 현장별 월 1회 점검(일 3개 점검반 편성)

○ 점검반 구성

- 외부 전문가 : 1~2명(현장특성에 따라 해당 전문가 선정)

- 안전관리과 직원 : 2~3명

○ 점검방법

- 안전점검과 병행 품질점검 시행

· 점검현장 특성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

- 사전고지 점검 및 공사관리관 합동점검 시행

·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점검당일 아침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공사관리관과 함께 합동점검 시행

- 분기별 기동불시점검 시행

· 점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기동불시점검 시행

- 주말점검 시행

· 평일대비 주말 작업관리가 미흡(관리자출근 1/2축소)하여 주말점검 시행

□ 안전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행 여부

- 공사 단계별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 작성 및 기술지원기술자 검토 여부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6)에 따라 작성여부

- 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안전관리 계획에 하도급업체 의견 반영 여부

- 계획서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시행여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한 사례

- 시공계획 변경 시에도 감리단 승인 절차 이행 여부

○ 설계 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및 정밀시공 여부

○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의 적정 시공 등 안전관리 여부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방수) 등 시공상태 확인

○ 현장 자재 관리상태 및 가설비계, 동바리 설치상태 점검

○ 소규모공사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확인

○ 월별 취약공정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 집중 점검 실시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지적사항은 One-PMIS를 활용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시정토록 조치(점검조)

○ 지적사항 조치 후 One-PMIS를 활용 결과 통보(사업부서)

○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DB화 관리(엑셀)

- 부실시공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벌점위원회 상정

- 우수사례 횡단전개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제출 (단,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Ⅳ		행정사항

□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점검수당 : 220,000원 / 회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안전점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점검위원 지급금액 참고하여 위원점검수당 조정

- 점검수당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기관 ＼ 년도	2016년	2017년	비고
기술심사담당관	220	220
품질시험소	220	220
도시기반시설본부	240	220

□ 상시출장 시행

○ 출장횟수 : 15회 / 월

- 사고조사 및 점검현장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출장 필요

- 소규모사업 컨설팅 및 근로자 심리상담 등을 위한 출장요인 발생

- 주말점검 등 시행으로 출장횟수 증가

따로붙임 : 1. 점검위원 명단 1부.

2. 안전․품질점검 대상공사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