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31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강웅구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1/26 장경환
협 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 운영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 운영계획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사업」을 추진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자긍심 향상과 권리 존중 및 이용자에 좋은 서비스 제공

○ 저소득 취약계층 요양보호사 일자리 제공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

□ 사업근거

○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 선정 결과보고

(일자리정책과-8338호, 2016.12.22.)

○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 선정 및 요청사항 안내

(일자리정책과-8459호, 2016.12.26.)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10개월)

□ 근무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동료 슈퍼비젼

○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규 요양보호사의 현장 활동 지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정서지원

○ 재가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지원(병가, 휴가, 산재 발생시 인력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지역사회 요양보호사 자조모임 활동지원으로 좋은돌봄 실천 역량강화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20명 (계속 10, 신규10), 매니저 1명

- 선발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기간 : 10개월

- 주당 근무일 수 : 주 5일

- 1일 근로 시간  : 8시간 기준

- 임  금 : 시급 8,200원(1일 8시간 근무시 65,600원)

○ 사업장 : 좋은돌봄 협약 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 사업 추진방향

○ 추진방법 : 민간대행 운영단체 선정하여 운영

○ 주체별 역할

주 체	주체별 역할
어르신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제출/ 운영단체 공모 선정 ∙인력 선발 안내/ 운영단체 관리 ∙사업정산결과 정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 지침 통보 / 대상사업 선정 / 예산 재배정
운영단체	∙운영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인력 선발 관리 ∙계약 / 배치 / 인건비 지급 / 업무부여 및 복무관리 ∙성과 및 실적 취합 보고 / 교육실시 및 행사 지원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

Ⅲ		추 진 계 획

1. 운영사업자 선정

□ 운영사업자 공모

○ 공모절차

사업공모		사업신청		적정성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1.25.~2.2.	□	사업계획 등 제출 2.1.~2.7.	□	공모신청서, 사업내용 심사 2.8.~2.9.	□	수행기관 선정 2.10.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4.
[어르신복지과]		[운영단체]		[어르신복지과]		[심사위원회]		[어르신복지과]

○ 공고기간 : 2017. 1. 25.(수) ~ 2. 2.(목) [9일간]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사무지소재지를 두고 우리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이해하고

요양보호사 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년 1인 30시간 이상 교육) 이행실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단체소개서, 사업제안서 등

○ 결정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등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전 접수단체(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개최일 : 2017. 2.10.

○ 위원회 구성 : 7명 내외(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

○ 심사방법

- 7명의 심사위원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5명 위원의 점수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 운영계획서를 심사(서면, 대면)하여 사업수행능력, 취지의 적합성,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여 2순위까지 선정

○ 평가 및 선정기준

구 분		주체별 역할	배점
정성적 평가	사업타당성 (20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인력운영의 단체 기여도 및 타당성	10
	고용승계 계획 (20점)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비전 및 사업방향	10
		참여자 고용승계를 위한 방안 마련 여부	10
정량적 평가	단체 역량 (30점)	재정 안정성 및 단체사업 내용의 적절성	10
		신규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운영 여부	10
		참여자 업무 관리 및 재교육 역량	10
	운영의 적정 (30점)	사업 운영인력의 역량(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10
		참여자 역할 및 업무목표 부여의 적절성	10
		시설/ 공간의 적절성 및 안정성	10
총 점			100

□ 선정결과 및 협약 체결

○ 선정결과 발표 : 2017. 2.13.(월) 예정

- 선정결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서 체결 : 2017. 2.14.(화) 예정

- 시 기 : 수정계획 수립 후(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뉴딜 현장점검시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시 지원 표시

○ 보조금 교부 : 청구에 의해 월별 교부, 교부조건 명시

○ 교부조건

- 서울시와 선정된 사업 운영업체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른 집행

- 사업 개시 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한 2시간이상 “회계교육” 참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및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 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완료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실정 평가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 전달

2. 사업 참여인력 선발 (운영자 선정후 운영기관에서 추진)

□ 사업참여인력 모집

○ 모집일정

계획수립		참여인력 모집		참여인력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1.24	□	서울시 홈페이지 2.14~2.20	□	온라인 접수 2.15~2.20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2.22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7. 2. 14.~ 2.20.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붙임 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 : yaburida@seoul.go.kr

․방문 신청 : 위탁예정기관

- 구비서류 (①~⑤ 필수)

①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2-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2-3])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건강보험증 사본

* 직장 가입자 여부로 현재 취업 여부 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제출면제 가능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⑧ 기타 자격․경력 가점 증빙서류

* 사업별 자격 요건 작성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 면접시험 : 1차 서류 합격자 중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00백만원을 초과한자

(단, 39세 이하 청년층 및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사업의 경우 재산기준 미적용)

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다만,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사업에

한하여 총 11개월까지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뉴딜일자리 사업중 A사업 5개월 참여자가 B사업에 6개월 참여 불가함,

동일사업에 한해서만 연속하여 11개월 참여가능)

- 과거 3개월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하나, 총 참여기간은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연장 승인 사업은 승인된 인원에 한해서 총23개월까지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기간은 어떤 예외규정에 의해서도 총2개 년도를 초과할 수 없음

다른 규정과 충돌시 가장 우선하는 규정으로, 위의 어떤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3개년은 참여 불가함, 예컨대 2014년 연말에 참여하여 3개월 미만 참여하고 , 2015년 연말에 해당사업이 23개월까지 연장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2016년 사업 참여불가

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⑦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최종선발 : 개별통보(선발자 및 미선발자)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 2-4]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어르신복지과)로 제출

☞ [붙임 2-7] 근무기록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출장비가 소요될 경우 1일 5,000원 지급(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참여자 역량강화

○ 사업 오리엔테이션 : 현장배치 전 5일간

- 뉴딜일자리 사업설명

-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공유 및 토론 등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구분	일정	소요 시간	주 제	강의 형태
오리엔테이션	1일차	8시간	-요양보호사의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지원단 사업의 소개 -참여자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역할 -기관에서 요구되는 지원단의 역할 -서울시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좋은돌봄의 이해와 실천방안	강의와 토론 -사업안내 -참가자소개 -대상자이해와 케어실습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2일차	8시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케어방법 -지원단의 건강관리(스트레스관리,만성질환관리등)
	3일차	8시간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강의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실습(1,2등급 중증환자케어실습;기저귀케어,체위변경,침상목욕법등)
기본 직무교육	4일차	4시간	-현장의사소통(동료/대상자/보호자/기관)에 대한 이해와 실습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 토론(참여식교육)
		4시간	-근골격계 예방 및 실습
	5일차	8시간	-현장실습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검토 -근무수칙 함께 정하기, 현장실습준비 -실습기관 파악 및 기관의 요구파악하기 -근무일지 및 보고사항 기록에 관한 사항
맞춤형 직무교육 -1	월례 교육 1	6시간	-상담의 기본자세 및 기법 -자기이해하기와 서로 친해지기 (성격유형 혹은 애니어그램)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토론(참여식 교육)
			- 리더양성교육 -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2	6시간	-성희롱예방 교육 (노인의 인권과 성/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성/ 돌봄현장의 성희롱 대처방안)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3	6시간	-호스피스 케어 -요양보호사 자기돌봄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4	6시간	-기관별 실습 프로그램 참조 -대상자별,일일근무,주간근무,월별근무,년간실습 계획 및 실행) -기관별 요양보호사가 작성해야 할 서류(급여제공기록지,상태변화기록지등)에 대한 기록실습과 사례중심의 보완점 검토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5	6시간	-갈등조절능력 향상프로그램 -문제상황의 인지 및 규정 -동료간/이용자간/보호자간/기관간 갈등 상황 대처에 대한 다양한 방법 실습 -지역활동사례
맞춤형 현장교육 -2	월례 교육 6	6시간	-현장실습관련 고충나누기와 대안찿기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토론(참여식교육)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월례 교육 7	6시간	-기관 간담회 내용공유 및 대안찿기
			-리더양성교육 -지역활동사례
현장실습 훈련	상시		-현장 방문 및 기관과의 간담회 -이용자 가정 방문 및 요양실습지원 -중증이용자(1,2등급) 직접돌봄 실습 및 지원 (기저귀케어, 이동, 체위변경 등)	-좋은돌봄 기관이용자 파악 -기관소통

※ 교육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진입지원

○ 좋은돌봄기관 MOU체결을 통해 우수 참여자 고용승계에 대한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 배치

○ 취업지원 전문상담 및 취업능력향상교육 진행

○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현장 근로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직무교육  지원과 맞춤형 교육 연계

Ⅴ		소요예산

□ ‘17년 소요예산 : 434,245천원

○ 산출근거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434,245
인건비	403,057	급여	(16년계속)1,705,920x10명x10개월=170,592,000
			(17년신규)1,705,920x10명x10개월=170,592,000
			(매니저)2,178,800x 1명x10개월=21,788,000
		출장비	20,000x10명x10개월=2,000,000
			20,000x10명x10개월=2,000,000
		사회보험	(16년계속)169,570x10명x10개월=16,957,000
			(17년신규)169,570x10명x10개월=16,957,000
			(매니저)217,160x 1명x10개월=2,171,600
사무 관리비	31,188	신규참여자 역량강화 주간워크숍 3,000원x12명×8회=288,000
		기타 회의 운영비 500,000
		기관방문 등 교통비 30,000원x10개월=300,000
		사무용품, 소모품비 100,000원x10개월=1,000,000 사무집기 구입 및 대여료 2,000,000 문자충전비, 우편발송 등 50,000원x10개월=500,000
		신규참여자 직무교육(기초40시간) 150,000원×40=6,000,000 전체참여자 직무교육(심화40시간) 200,000원×40=8,000,000 리더쉽향상 교육 (4시간×8회) 200,000원×32=6,400,000 참여자 평가워크숍 1인당90,000원×25명×1회=2,250,000 직무교육 재료비 10,000원×20명=200,000 명함제작비 20,000원×21명=420,000
		사업보고서 7,000원×100권=700,000
		발대식, 성과보고회 3,000원×70명×2회=420,000 진행비(장소대여비, 자문수당 등) 500,000원×2회=1,000,000
		건강진단비 지원 10,000원×21명=210,000
		작업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50,000원×20명=1,000,000

○ 예산과목

- 인건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추 진 일 정

○ 위탁운영사업 공모                        ‘17. 1. 25.~ 2. 2.

○ 위탁운영사업자 접수                      ‘17. 2.  1.~ 2. 7.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                             ‘17. 2. 10.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결과 통보                    ‘17. 2. 13.

○ 위탁운영사업자 협약 체결                        ‘17. 2. 14.

○ 참여자 모집 공고                        ‘17. 2. 14.~ 2.20.

○ 참여자 접수                             ‘17. 2. 15.~ 2.20.

○ 참여자 면접시험                                   ‘17. 2. 22.

○ 참여자 선정 발표                                 ‘17. 2. 24.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17. 3. 2.~ 3. 8.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7. 3. 9.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매월1회)    ‘17. 3월~12월

○ 중간평가회의 및 참여자 워크숍                     ‘17.10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7.12월

붙  임 1. 운영단체 모집 서식(붙임 1~6) 1부

2. 참여자 모집 서식(붙임 1~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