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063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윤희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25 박철수
등록일자	2017.1.24.
결재일자	2017.1.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 ~ 만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ㆍ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6세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발달지연)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최대3년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서비스내용

○ 자립적 일상생활 기술

○ 학교생활 및 학령기 전환교육

○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 대인관계(상호협력) 기술

○ 자기결정능력

○ 직장준비능력

2017. 1.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6세 이상 ~ 만18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장애아동ㆍ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추진계획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개별화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근 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Ⅱ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이용대상 : 만6세 이상 ~ 만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 아동청소년

ㆍ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만6세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발달지연)로 예견되는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개별화계획안 수립 및 평가,                      자립역량강화 및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실습                    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자립적 일상생활 기술	자기관리(의복의 관리·유지, 개인적 위생 기술 등), 주거관리, 건강·체력 관리(약물 복용 지도 등), 금전관리 등
학교생활 및 학령기 전환교육	학교환경 및 교실생활 적응, 학령기 전환 준비 등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이동(대중교통이용), 지역사회 자원(식당, 은행, 영화관 등) 이용, 질서지키키 등
대인관계(상호협력) 기술	인사하기, 경청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하기, 양보하기, 칭찬 및 사과하기, 거절하기, 부탁하기 등
자기결정능력	개인적 목표를 직접 계획하여 실행, 성과를 경험
직장 준비 훈련	직장예절과 윤리 습득, 취업서류 작성 및 모의면접, 취업박람회 참여, 직업체험 등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최대 3년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	153,000	135,000
본인부담금	18,000	27,000	45,000

※서비스가격 : 월 18만원

제공기관 현황(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연번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개포로109길5(개포동,강남종합사회복지관)	02-451-0051
2	이화새빛발달센터	송파구양산로12,207호(거여동)	02-402-7733
3	한국예술상담협동조합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8-21,2층(전농동)	02-6213-8845
4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송파구 양산로 14,201호(거여동)	02-6405-8418

서비스 제공주기 및 집단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집단 모듈형	- 기관방문형 프로그램 주1회(월3회), 회당 120분 - 현장체험실습 월1회(격월 실시), 회당 360분 ※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기관프로그램을 월4회로 실시	1:5인 이내
개인 모듈형	- 재가방문형 프로그램 주1회(월 3회), 회당 60분 - 현장체험실습 월1회(격월 실시), 회당 360분 ※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기관프로그램을 월4회로 실시	(재가방문형) 1:1 (체험실습) 1: 1-5

※ 체험실습 인원이 3인 이상일 경우 보조인력 1명 추가

Ⅲ		사업 추진 절차

업무처리 절차

해당 기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접수․ 소득 및 자격확인	➡	대상 보고	➡	대상결정 및 결정 통보	➡	바우처카드발급, 이용관리, 이용금액 정산

신청서류 : 본인 및 부모,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신분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

- 위탁주체 : 구청장

- 위탁업무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위탁업무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이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비용을 지급

Ⅳ		소 요 예 산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50% 15,000천원, 시비50% 15,000천원)

※ 예산부족 시 당해연도 사업 종료됨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아동청소년자립역량강화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Ⅵ		행 정 사 항

신청․접수 시 민원인에게 사업 유의사항 안내 철저 : 동 주민센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에서 1인당 1년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가능

- 바우처 생성 후 2개월간 미 사용 시 이용자의 자격 직권 중지 가능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이용자 의무이행

◈ 법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     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지원기간 만료된 이용자가 추가지원을 원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하여 재판정 실시(단 2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