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정책과-1263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강도시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김순화	이미선	정유섭	01/25 황원숙
협 조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하고자함.

보고사항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 3항

- 제7조제3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제출년월일 : 2017. 2.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안건명 :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 및 2017년시행계획 보고

2. 보고사유

○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우리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3.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 및 2017년시행계획 : 별첨

4. 주요내용

가.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의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성북구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기여

나.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및 제1항및제2항,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시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지역보건법 제7조및 제1항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

- 지역보건법 제7조및 제2항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다.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작성방향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제1항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 및 내용에 부합하는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작성

라.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작성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제1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

- 지역보건기관의 지역사회 전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총괄관리(governance) 기능 강화 → ‘보건의료전달체계’개선 및 협력 강화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여는 희망도시 성북”

○ 중장기 추진과제

①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②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개선

③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④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 국민영양관리 시행결과 및 계획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마. 세부추진일정

○ 2016. 12.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시행결과 및 2017년시행계획 수립 지침 시달

○ 2017. 1. 13.   2016년시행결과 및 2017년시행계획 초안작성

○ 2017. 1. 16. ~ 1. 18.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 2017. 1. 31.  서울시 제출

○ 2017. 2.     성북구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067(2016.12.1.)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9506(2016.12.9.)호로 2016년시행결과 및 2017년시행계획 제출기한(2017.1.31.일)내 시·군·구의회 개최 일정계획이 없을 경우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고 이후 의회 개회시 사후보고하도록 통보

별첨 : 「제6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 및 2017년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