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81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통합조사관리1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김미		신성희		김인영		01/25 이창호
협조
	통합조사관리2팀장		조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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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 계획

성   동   구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추진 계획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하도록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 급여별 통합조사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9조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11조

○ 차상위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차상위 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차상위 장애 및 자녀교육비: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그 밖의 급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사: 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

Ⅱ. 추진방향

□ 조사․선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 현장성 강화

□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지원의 확대 운영

□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Ⅲ. 2016년 추진실적

구 분	적 합		부적합		합 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5,535	5,584	2,544	3,972	8,079	9,856
기초생계	423	626	384	660	807	1,286
기초의료	505	786	289	466	794	1,252
기초주거	493	792	317	495	810	1,287
기초교육	433	587	329	495	762	1,082
한부모가족	103	251	61	152	164	40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7	279	65	107	272	386
차상위자활	31	37	8	12	39	49
차상위장애수당·학비	229	268	57	79	286	347
장애인연금	171	211	114	209	285	420
기초연금	1,373	1,643	642	878	2,015	2,521
희귀난치,암,타법의료비	15	16	1	1	16	17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155	281	97	297	252	578
서울형기초보장	74	107	69	121	143	228
임대주택입주대상자	1,323	-	111	-	1,434	-

□ 2016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처리현황: 총 8,079건

□ 2016년 대비 2015년 조사건수 비교

※ 2015년 대비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조사건수 및 임대주택 조사대상 증가

□ 급여별 개별신청 가능하여 2015년보다 조사건수 57% 증가

□ 재개발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문제로 임대주택 신청조사 건수 전년대비           55% 증가

□ 교육실적

○ 통합사례연구회의 실시: 총 53회

□ 통합조사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 통합조사 업무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조사 수행 업무 기피

- 복지급여 세분화로 민원 신청 증가

- 악성,고질 민원으로 업무담당자 심신무력 및 업무의욕 상실

○ 개선사항

- 사회보장급여지원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업무로 경력 있는 조사인력 확대필요

- 조사·관리 업무담당자 근무평정가점 부여

- 조사·관리 업무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우선제공

Ⅳ. 통합조사 세부추진계획

□ 조사종류

○ 신청조사: 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확인조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보장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그 외 사업: 보장가구원

□ 조사원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결과 우선 적용

○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조사방법

○ 공적자료 검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

○ 방문상담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생활실태 조사

□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주거 및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여부 등 자활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및 실제부양여부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별 조사 일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타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연금 ․ ․ ․ ․ ․ ․ 연중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집중조사 ․ ․ ․ ․ ․ ․ ․ ․ ․ ․ ․ ․ ․ ․ ․ ․ ․ ․ ․ ․ ․ 2017. 3.

○ 임대주택 소득재산조사 집중조사 ․ ․ ․ ․ ․ ․ ․ ․ ․ ․ ․ ․ ․ ․ ․ ․ ․ ․ ․ 2017. 1월, 4월

※ 복지급여 신청자 업무처리 절차

신청접수		통합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
동		통합조사관리1,2팀		해당 부서(기관)
신규신청자 신청내용 전산입력 관계서류구청이관		공적조사 및 방문상담 해당부서에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결정통지, 급여지급 (보육가족과,사회복지과,노인청소년과)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교육청 등)

□ 교육 및 홍보

○ 조사업무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회의』 실시

- 내   용: 조사지침 연구, 조사·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참 석 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팀원 7명

- 운영시기: 주 1회(매주 목요일 18:00~19:00)

○ 사례연구회의 모음집 제작

- 내   용: 2015~2016년 복합적인 사례의 지침적용 방법 및 처리결과 등

- 제공대상: 동주민센터, 사업관련부서 등

- 추진시기: 2017. 2. ~ 2017. 3.

Ⅴ. 소요예산

□ 예산총액: 1,620천 원

○ 통합조사 업무추진비: 135,000원×12월= 1,620천 원

Ⅵ. 행정사항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대상자 신청독려: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