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자동차정비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위재영		오현만		조덕현		전결 01/25 김재겸
협조

문서번호	교통행정과-4886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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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7. 01.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017년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구민의 편익과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택시물류과-104(2017. 1. 2)

Ⅰ
		추진목표

□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이용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

Ⅱ
		추진개요

□ 기  간: 2017년 1월 ∼ 12월 (연중 지속적 추진)

□ 대  상: 자동차정비업체, 검사업체, 운수업체, 무등록업체

□ 현황 및 실적 (2014 ~ 2016)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2016.12월말 기준)

구 분	정비업체					검사업체	운수업체
	소계	종합 정비업	소형 정비업	전문 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종합검사지정업	자가정비업
업체수	260	55	77	127	1	11	10 (버스1,택시9)

※ 무등록정비업자: 약 50여개 업체 (판금, 도장, 덴트 수리점 등)

❍ 정비업체 지도점검 실적

(단위: 개소)
연도	계	적합	부적합						미점검	비고
			소계	정비책임자 선임지연	정비원 미확보	변경사항지연	무단 폐업	기타
2014	256	86	26	4	12	-	3	7	144
2015	260	43	12	-	3	-	-	9	205
2016	262	40	4	-	-	2	-	2	218

❍ 정비업체, 종합검사지정업체, 자가정비업체 행정처분 실적

(단위: 개소)
연도	계	처분 내용(건/백만원)						고발	비고
		등록 취소	사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행정 지도	사업 개선
2014	14	1	1	3/(3.3)	-	8	1	-
2015	31	-	6	15(19)	7/(6.2)	2	1	-	1(행정소송) 2(행정심판)
2016	5	-	1	1/(3)	3(20)	-	-	-	3(행정소송)

※ 2013년 이후 종합, 소형정비업체에 대한 전수 점검으로 행정처분 대상 증가

❍ 불법정비업체 단속 실적

(단위: 개소)
연도	횟수	고발	위반현황		비고
			업체	차량
2014	11	17	17	20
2015	10	26	29	31
2016	10	15	15	17

※ 주요 위반사유: 자동차 불법 판금‧도장 등

□ 주요 점검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 사업장의 시설․장비, 정비인력 확보 및 등록기준 위반 여부

․ 작업범위 위반행위, 금지행위,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 여부 등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의 무단해체, 불법정비 행위 등

Ⅲ
		세부추진계획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자 지도․점검

□ 기간: 2017. 3월 ~ 12월

□ 대상: 자동차정비업, 종합검사지정사업자

□ 단속반: 자동차정비팀장 외 3명, 자동차정비사업조합 2명

□ 검점방법: 합동 점검

❍ 맑은환경과와 통합 지도점검 실시(종합,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민원발생 등 부서 지도점검 필요시 단독 수행

□ 점검일정

❍ 자동차관리사업자: 3년주기 지도점검 실시, 민원발생시 수시 점검

- 종합, 소형자동차정비업 44업체, 전문정비업 43업체

❍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년2회 (4월, 9월)

□ 점검사항

❍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

❍ 사업자의 시설장비, 정비인력 확보 및 등록기준 위반여부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주요사항 지도․홍보 등

□ 점검결과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사업정지

❍ 자동차관리법 74조(과징금의 부과)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  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 부과기준 : 사업정지 1일당 10만원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서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관리법」제74조제1항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의 위반행위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업무

정지 기간이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의의 위반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례 참조)

자동차사용자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 기간: 2017. 3월 ~ 12월

❍ 자동차사용자 : 년2회 (5월, 10월)

❍ 무등록업체 : 분기별 1회 이상, 연중 수시로 실시

□ 단속반: 자동차정비팀장 외 1명, 자동차정비사업조합2명

□ 검점방법: 합동 점검

□ 점검사항

❍ 운수업체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위반여부

❍ 무등록업소의 불법정비 행위(도색, 판금 등)

❍ 자동차의 무단해체 행위 등

□ 점검결과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81조(벌칙) 규정에 의한 고발 조치

❍ 불법정비자동차 :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지시

Ⅳ
		행정사항

□  지도 ․ 단속 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붙임  1. 2017년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일정 1부

2.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제출양식 1부

3.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회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