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1492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1.24.

장원옥

정명화

代변혜경

한수경

전결 01/25

황치영

결재일자

2017.1.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

기획재정국

재  무  과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

2016회계연도 예산(세입·세출) 및 재무(재무제표) 결산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사 검토, 결산검사, 구의회 결산승인 절차를 통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Ⅰ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제15조(결산서의 구성),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행정자치부, 2017.1.23.)

추진개요

Ⅱ

추진기간 : 2017. 1. 25. ~ 6. 30.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4개), 기금(11개)

추진내용 : 예산(세입·세출) 및 재무(재무제표) 결산

추진방법 :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 작성 (행정자치부)

□ 세출결산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자료확인 및 수정

□ 세입, 채무 등 기타결산은 해당부서의 자료를 조사 ․ 반영

□ 예산 ․ 재무회계 결산 병행 실시로 통합 재정정보 제공

□ 결산개요, 예산집행 실적, 효과 분석 등 작성을 통한 총괄 정보 제공

추진일정

출납사무완결 결산서작성	⇒	결산서작성 완료보고	⇒	결산검사	⇒	구의회승인 및고시
’17.1.25.~3.10.		’17. 3. 17.		’17.3.22.~4.20.		’17.6.12.~6.30.
∙부서별 결산자료 작성 ∙재무과 결산서(안) 작성		∙재무과장 → 구청장		∙위 원 : 4명 (구의원, 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구의회에서 선임통보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승인 후 구보 등 고시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행정자치부(2017.1.23.)

□ 지방회계 법령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변경 사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

[세  입] 납부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수입

현 행	➮	변 경
∙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

[세  출]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 행	➮	변 경
∙그 지급이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 출납사무의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적용 (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출납을 폐쇄, 예외적인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 가능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결산일정 변경사항

결산서 의회 제출시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 의회 심의․의결 시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결산서 작성기한 (지방자치법 제134조)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출납폐쇄 후 80일
다음연도 5.10.까지	다음연도 5.31.까지	1차 정례회 시기 6 ․ 7월	5 ․ 6월

※ 출납폐쇄 후 100일까지 결산서 작성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개정 (‘17.2월 임시국회 시) 될 경우 결산 일정 변동 가능

□ 지방회계 법령 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붙임 4 참고)

(예)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8조 ⇒ 지방회계법 제7조

□ 결산검사 대상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2016회계연도부터 신규 도입),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됨

□ 결산 의회 승인대상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승인 시 참고)

결산서 : 결산개요(추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추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추가)

□ 결산서 서식 변경사항 (붙임 2 참고)

□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서식 명확화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의미가 혼동 우려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삭제. 현년도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차인잔액의 구성내역으로 표현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하도록 결산서 작성방법을 명확히 함

□ (세입‧세출결산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서식 용어 수정

(현행) 보조금 사용잔액 → (변경) 보조금 집행잔액

□ (재무제표 주석) 금융리스 작성서식 및 방법 변경

(현행) 금융리스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역 작성 시, 자산과 부채를 취득가액으로 작성        → (변경) 현재가액 기준으로 작성

(현행) 금융리스 계약의 세부내역 서식에서 해당연도/직전연도 세부내역으로 표시        → (변경) 전기말 부채액, 당기상환액, 부채잔액으로 서식 개선 명확한 의미 부여

□ (재무제표 첨부서류) 지방채무 세부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현행) 지방채 소계란이 합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변경)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소계를 각각 표시, 지방채 (지방채증권+차입금) 합계 표시

□ (재무제표 주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반영

(개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입·매각, 계획기간 내 차입·이월할 수 있는 제도

기타유동자산 항목에 ‘유동배출권’ 추가, 배출권의 수량 등 반영 서식 신설

□ (결산서 첨부서류) 일부 서식 신설 및 수정

계속비 결산명세서 및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 서식 신설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서식 수정 (최근 3개년 출자금액 내역 제시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이월액 포함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구조

◇ 인 사 말		결산서 첨부서류 (26종)
Ⅰ. 결 산 개 요		① 결산수지상황 총괄 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③ 전년도 결산대비 ④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⑤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⑥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⑦ 세입금 다음연도이월액 사유별 현황 ⑧ 세입금 과오납 현황 ⑨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⑪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⑫ 주요사업 추진현황 ⑬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⑭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⑮ 보증채무현재액	⑯ 계속비 결산명세서 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⑱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⑲ 기금결산보고서 ⑳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실적기준) 성인지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
Ⅲ. 재 무 제 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Ⅳ. 성과보고서(신설)

세부 추진계획

Ⅲ

1		추 진 일 정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산(세입․세출) 및 재무(재무제표) 결산의 차질 없는 수행

구 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회계연도 종료 (2016. 12. 31.)		▶ 지출원인행위 마감
⇩
출납 폐쇄일 (2016. 12. 31.)		▶ 세출금의 지출, 반납 및 지급 완료		▶ 결산자료의 수집 대사
⇩
출납정리기한 (2017. 1. 20.)		▶ 세입금 징수 마감		▶ 회계처리의 확정
⇩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2017. 2. 10.)		▶ 각 부서별 결산자료 작성 ※ 제출기한 : ’17. 2. 6.		▶ 회계별 장부마감 및 재무정보 집계
⇩
결 산 서 작 성 (2017. 2. 7. ~ 3. 10.)		▶ 재무과에서 결산서(안) 작성		▶ 재무과에서 재무제표(안)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절차 수행)
⇩
결산서작성 완료보고 (2017. 3. 17.)		▶▶ 세입세출결산서 보고 (재무제표 포함) (재무과장 → 구청장)
⇩
결 산 검 사 (2017. 3. 22. ~ 4. 20.)		▶▶결산검사 (위원 4명) ※ 검사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임
⇩
결 산 승 인 요 청 (2017. 5. 31.)		▶▶ 구의회에 결산 승인요청 (구청장 → 구의장)
⇩
결 산 승 인 (2017. 6월 말)		▶▶ 구의회 결산 승인 (제239회 제1차 정례회 : 2017. 6. 12. ~ 6. 26.)

※ 결산승인 보고(서울시,행정자치부) 및 고시(구보, 홈페이지) : 결산 승인 후 5일 이내

2		예산 결산		세입 ․ 세출결산서 작성

전부서 예산 항목별 집행실적을 수합하여 각 회계별로 작성

대상부서 : 전부서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 동주민센터 제외

추진기간 : 2017. 1. 25. ~ 3. 10.

추진내용 : 세입 ․ 세출 등 결산 기초자료를 e호조 결산시스템에 입력

□ 2017. 1.  25. ~ 2.   6.  : 결산 기초자료 입력후 출력물 제출 (해당부서 → 재무과)

□ 2017. 2.  7. ~ 2. 15. : 결산 기초자료 검토 (재무과)

□ 2017. 2. 16. ~ 3. 10. : 결산서 작성 (재무과)

□ 세입⁃세출 결산서(안) 구청장 보고 : 2017. 3. 17.(금) 예정

결산업무별 작성부서 : 2017. 2. 6.(월)까지 재무과로 제출

업 무 명		작성 책임부서	비 고
세입․세출결산 (총괄)		재무과장
세입결산 (총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무1과장 세무1,2과장 특별회계주관과장	세입결산자료 및 세입금 결손처분 등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세무1과장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등
세출결산	세출결산 총괄	재무과장
	○ 일반회계 - 예산 이․전용, 이체조서 - 예비비사용 승인액 - 채무부담행위조서 - 계속비 결산명세서 -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기획예산과장
	○ 기타특별회계(4)	특별회계주관과장	’16.12.31. 및 ‘17.1.20 현재 예치금융기관발행 잔액증명 첨부
보조금 통계목별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해당부서장
기금결산보고서		기획예산과장	’16.12.31. 및 ‘17.1.20 현재 예치금융기관발행 잔액증명 첨부
성인지결산보고서		해당부서 및 국
성과보고서		기획예산과장	성과계획서 작성 총괄부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세무2과장
채무관리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보증채무현재액		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및 지역통합재정통계자료		중구시설관리공단(기획예산과) 중구문화재단(문화관광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교육체육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재무과(재산관리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재무과(계약팀)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 (용역비는 건당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당부서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재무과(지출팀)
결산자료 작성 및 출력물 제출		전 부 서

3		재무 결산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검토를 실시, 신뢰받는 결산 추진

대상부서 : 전부서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 동주민센터 제외

추진기간 : 2017. 1. 20. ~ 3. 10.

추진내용 : 재무결산 기초자료를 활용 재무제표 작성

□ 2017. 1. 20. ~ 2.  6. : 기초자료 제출 (해당부서 → 재무과) ※ 목록 : 붙임 3

□ 2017. 2. 7. ~ 2. 15.: 기초자료 검토 (재무과)

□ 2016. 2.16. ~ 3. 10.: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재무과, 공인회계사)

□ 재무제표(안) 구청장 보고 : 2017. 3. 17.(금) 예정

※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기간 : 1.20일부터 90일간 (검토의견서 결산검사 시 참고자료)

	공인회계사 주요 검토내용
◆ 회계원칙 및 회계처리 과목분류 적정성 검토 ◆ 결산대비 회계처리 및 자산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련사항(자문) 및 적정여부 검토 ◆ 작성된 통합재무제표와 회계별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및 일치 여부 ◆ 예산회계 결산 및 부속서류 상호 비교검증 ◆ 검토결과 처리 : 검토 지적사항 재무제표 반영 및 방향 제시

재무제표의 구성

□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재무분석

□ 재무제표 및 주석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대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감, 기말순자산
기준	’16. 12. 31.	’16. 1. 1. ～ 12. 31.	’16. 1. 1. ～ 12. 31.
비고	출납폐쇄 기간 중 변동사항 포함

□ 기타 : 필수 보충정보(5종), 부속명세서(5종), 첨부서류(2종)

4		결산검사 실시		’17. 3. 22. ~ 4. 20.

검사개요

□ 기    간 : 2017. 3. 22. ~ 4. 20. (30일간)

※ 검사기간은 25일, 검사종료 후 5일 이내 검사의견서 제출

□ 위    원 : 4명(구의회 선임) / 구의원 1명 포함

□ 검사대상

① 세입 ․ 세출의 결산     ② 계속비  ․ 명시이월비 ․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 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 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 재무제표 등

검사방법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확인

□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점검

□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5		구의회 승인 및 고시		’17. 6. 12. ~ 6. 30.

구의회 승인

□ 대    상 : 2016회계연도 결산서

□ 기    간 : 2017. 6. 12. ~ 6. 26.  ※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 절    차

- 결산승인(안) 제출 : 결산서, 검사의견서 포함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승인

- 예산집행의 적정성, 능률성, 공정성 등 심의 후 승인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

□ 보  고 : 중구청 (의회 승인 후 5일 이내) → 서울시  →  행정자치부

□ 고  시 : 구보게재,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행정사항

Ⅳ

소관분야 결산자료 작성 제출 : 2017. 2. 6.(월)까지

부 서 명	추 진 사 항	비고
재 무 과	▶ 결산서 작성 총괄 ▶ 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총괄 ▶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작성
세 무 1 과	▶ 세입결산 총괄 ▶ 세입금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현황작성 ▶ 세입금 과오납 현황작성 ▶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세 무 2 과	▶ 채권현재액보고서 총괄 ▶ 보조금 세입조치 총괄
기획예산과	▶ 기금결산보고서 총괄, 성과보고서 총괄 ▶ 채무관리보고서, 지방채발행보고서 작성 ▶ 예산현황 및 내역, 예산의 이․전용․이체내역, 예비비사용 승인액,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결산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이월사업비 현황, 보증채무현재액 작성
특별회계 소관과	▶ 일반회계와 동일
기금소관과	▶ 일반회계와 동일
성인지사업 해당부서	▶ 성인지결산서 작성
주요사업 해당부서	▶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출자출연 해당부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중구문화재단,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자출연보고서 ▶ 지역 통합 재정 통계자료 작성
전부서 공통	▶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 재무제표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결산담당 실무 협력회의

□ 일  시 : 결산자료 정리 및 작성기간 중 (필요시)

□ 대   상 : 전부서 서무주임 (동주민센터 제외), 세입·채권·채무·기금·특별회계 담당 등

소요예산 : 47,780천원

□ 결산서 관련 책자 제작 : 12,000천원

□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 14,400천원

□ 재무제표 검토용역 : 14,000천원

□ 기타(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 7,38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