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1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지미애	김지형		조세연		엄의식		01/25 장경환
협 조

2017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

2017. 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 배경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 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 마련

□ 사업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화재·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으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현장방문, 소방서출동 등 대응 조치하여 중증장애인 24시간 안전 확보

□ 추진 경위

○ ’13. 7월 : 마포구, 강서구 시범사업 시행

○ ’14. 1월 : 8개 자치구(종로,성동,도봉,노원,양천,영등포,강남,송파) 추가로 총 10개 자치구 운영

○ ’16. 12월 : 5개 자치구 센터 선정(강북, 성북, 광진, 동대문, 용산)

○ ‘17.  5월 : 3개 자치구(서초, 은평, 강동)추가 지정

※ ‘17년 하반기 전자치구 확대 시행

□ ‘17년 사업비 : 833,668천원(’16년 901,600천원 감67,932)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65,025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8,640천원

※ 재원분담 : 국비50%, 시비50%

2		’16년 추진실적

□ 2016년 추진실적

○ 업무 실적

- 장비 설치 : 총 824가구(10개구 설치)

- 업무 실적 : 총 755건(소방서 출동 79건, 지역센터 출동 119건,             자원발굴 연계 557건)

연번	자치구	장비설치 (가구)	업무 실적
			계	소방서 출동	지역센터 출동	자원발굴 연계
1	마포구	117	30	10	0	20
2	강서구	158	104	33	2	69
3	종로구	69	101	3	98	0
4	성동구	109	1	1	0	0
5	도봉구	100	31	1	0	30
6	노원구	106	23	17	6	0
7	양천구	56	392	10	10	372
8	영등포구	25	9	1	0	8
9	강남구	559	64	3	3	58
10	송파구	25	0	0	0	0
합계		824	755	79	119	557

○ 지원 실적

- 지원실적 : 총 2,732건

· 병원이송 : 50건

· 현장조치 및 장비점검 : 2,100건

· 자원발굴 연계 : 557건(서비스 홍보, 후원물품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연번	자치구	지원 실적
		계	병원이송	현장조치/장비점검	자원발굴 연계
1	마포구	308	11	277	20
2	강서구	408	32	307	69
3	종로구	98	0	98	0
4	성동구	337	1	336	0
5	도봉구	342	1	311	30
6	노원구	130	0	130	0
7	양천구	534	1	161	372
8	영등포구	9	1	0	8
9	강남구	541	3	480	58
10	송파구	25	0	0	0
합계		2,732	50	2,100	557

(단위 : 건수)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불량 장비로 인한 오작동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문제

○ 개선대책

- ’17. 6월 설치 장비 전수조사 시행 후 불량장비 수리 및 교체(보건복지부 주관)

- ’17. 9월 가스차단기 등 추가로 장비 교체(보건복지부 주관)

- 월 1회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으로 장비 문제 최소화 추진

- 소방서 연동과 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 관리

3		’17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진계획

○ 추진방향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 지원가구를 ’16년 824가구에서 ’17년 총 1,668가구로 844가구 추가 - ’16년 5개 자치구 지역센터 선정 계약 - ‘17년 5월 (서초, 은평,강동)추가 설치 후 전 자치구 실시예정

-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17년에는 전 자치구 시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야간 순회방문서비스와의 병행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안전을 확보

○ 지원목표 : ’13~16년 824가구 → ’17년 1,668가구(844가구 증가)

2015년	⇨	2016년	⇨	2017년
10개 자치구 (마포,강서,종로,성동, 도봉,노원,양천,영등포, 강남,송파)		15개 자치구 (마포,강서,종로,성동,도봉, 노원,양천,영등포,강남,송파,강북,광진,동대문,용산,성북)		상반기 (서초, 은평, 강동) 설치 후 하반기 전 자치구 시행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및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 1 등 급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 :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

- 2순위 :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 철거

※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현황조사 사업대상자 추천		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등급 독거･취약가구 우선 추출 ◦ (활동지원기관)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한 가구 추천
□
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동 주민센터		◦ 현황조사 및 기관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하고 신청의향 확인
□
신 청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업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자치구에 승인 요청
□
승인		자치구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
□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지역센터)

·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장비* 설치

*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정보 송수신, 응급통화, 응급호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

·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설치 후 정기·수시점검 실시

▸ 매월 1회 장비 전수점검 후 결과보고 (지역센터→자치구→시)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및 U-119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역센터와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출동 등 대응 조치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 지역센터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 중증장애인 추가 장비 ： 간이 소화기구, 가스차단기 등

○ 서비스 제공인력

- 인원 : 지역센터별 응급관리요원 1~2명

- 역할

· 거점응급관리요원(1명)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 지원,

복무관리 지원, 기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응급관리요원(26명)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설치·운영, 댁내 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정기 안전 점검 등

- 자격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댁내 장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아래 기준 권고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채용 : 전담인력을 자치구에서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한 후 근로계약(기간제근로자) 체결

○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 지정

- 자치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수, 지리적 접근성,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 감안하여 일정 심사기준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활동지원제공기관 등)으로 지역센터 지정(자치구별 1개)

- 센터별 보조금 지원 현황 : 39,204천원 ~ 61,104천원(붙임1 참조)

※ 센터당 평균 59,293천원(인건비 38,880천원, 운영비 18,469천원)

- ’17년 신규 3개소 확충(서초, 은평, 강동)

➡ ’17년 하반기 전 자치구 확대 예정(중구,중랑,서대문구,구로,금천,동작,관악)

□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 적극 발굴

- 댁내장비의 구매 및 준공처리 시 자치구 책임 하 검사·검수 철저

- 댁내장비 설치상태,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 점검·관리 철저(월1회 가정방문)

○ 추진일정

- 사업안내                                                     : 3월

- 지원가구 추천 및 신청                                        : 3~4월

- 지원가구 결과보고(자치구→시)                                     : 5월

- 신규 6개구 장비 설치·운영                                 : 6월~

- 장비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계획 이행 점검 및 보고(자치구→시)   : 월별

- 예산운영 등 사업전반 지도 및 점검(자치구→지역센터)             : 분기별

- 예산집행률, 장비점검 등 사업 관리현황 보고(시→보건복지부)   : 분기별

연번	자치구	센터명	직원수	’17년 보조금(천원)
	계	18개 (16년 16개센터 실시 17년 2개소 추가설치)	23	725,028
1	강서구	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61,104
2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40,000
3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40,000
4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2	39,204
5	영등포구	해오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40,000
6	성동구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	2	40,000
7	강남구	굿잡자립생활센터	2	40,000
8	노원구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1	51,664
9	종로구	(사)노들	2	49,964
10	송파구	방이복지관	2	49,164
11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51,964
12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40,000
13	서초구	미운영	1	40,000
14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	51,964
15	동대문구	새날동대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40,000
16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1	50,000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 지역센터(15개소) : IL센터(12), 사회복지관(1), 장애인복지관(1), 협회(1)

*****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

상황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	비고
119 응급 버튼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반응		소방서는 응급호출사항 유선확인 후 출동
활동 미감지		① 미반응자 시스템 확인 ② 유선, 방문확인 ③ 소방서, 경찰서 신고 ④ 보호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