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62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강환희	정원영	김성영	01/25 임동국

’17년도 자전거통근 시범기관·학교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계획

2017.1.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자전거통근 시범기관·학교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 계획

생활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및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이용시설물을 지원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1		추진방향

▢ 통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기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기관 및 학교에 자전거 이용시설(거치대, 공기주입기 등)지원

▢ 신청기관 및 학교의 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확인 후 지원

2		추진근거

▢ 서울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 시장공약사항(혁신공약-39, 자전거거치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3		사업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연도	지원개소	거치대	공기주입기	CCTV
총계		550	30,269	673	45
기관	기관소계	217	4,963	231	19
	~2014	152	3,628	162	19
	2015	39	725	49	-
	2016	26	610	20	-
학교	학교소계	333	25,306	442	26
	~2014	258	23,102	359	-
	2015	33	1,230	33	-
	2016	42	974	50	-

▢ ’16년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26개 기관 및 42개 학교

○ 시설물 종류별 지원대수

(단위 : 대)
구분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공기주입기		자전거 무인수리대
	지붕형	펜스형	자동식	수동식
계	1,088	496	54	16	5
시범기관	410	200	17	3	5
시범학교	678	296	37	13

○ 지원금액 : 600,872천원

4		’17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0월(10개월)

○ 지원대상 :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

○ 소요예산 : 230,000천원

○ 지원시설 :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 세부 추진계획

○ ’17년도 지원방향

- 기존 지원기관의 노후시설 보수, 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고장률이 높은 공기주입기 보다는 내구성이 좋은 거치대 위주로 지원

※ ’16년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공기주입기 고장률 42%

- 신청기준을 충족한 기관중 우선순위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 신청기준

-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자전거 이용시설이 필요한 기관 및 학교

- 전체 직원(학생)대비 5% 이상이 자전거로 통근하는 기관 및 학교

- 사업장내 이용시설 설치부지가 확보된 기관 및 학교

○ 우선순위

- 1순위 : 기 지원 기관중 지원시설물 보수, 교체가 필요한 기관 및 학교(추가설치 제외)

- 2순위 : 민간기업(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 3순위 : 학교(초·중·고·대학교)

- 4순위 : 공공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자치구(구청, 동사무소 등)는 제외)

- 5순위 : 기타 민간기업(대기업 등)

- 6순위 : 통근목적이 아닌 방문자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 신청

※ 대형마트, 백화점등의 상업시설의 직원통근목적 외의 신청은 불가함

※ 기 지원기관중 시설물 추가설치를 원하는 기관은 2~6순위에 포함

※ 지원시설물 보수,교체와 추가 설치를 모두 원하는 기관은 각각의 순위를 따로 적용해서 지원

○ 선정방법

- 신청기준을 충족한 기관 및 학교에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

- 동일 우선순위내 지원순위 선정은 평가표(붙임1)을 통하여 산정

-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공가능 부지확보 및 과다신청 여부 확인 및 지원수량 조정

○ 예산배정액 산출 방법 : 지원시설 설치 및 수리비 사전견적 제출받아 검토후 지원

당초(~2016)					변경(2017~)
구분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기타
	지붕형	펜스형	자동식	수동식
산출단가	350천원	80천원	3,000천원	500천원	자치구 사전견적 제출금액만큼 배정

※ 당초 산출단가에따라 지급했으나 자치구별 집행액이 상이하여 ’17년부터 자치구로부터 사전견적 제출받아 검토후 예산 배정

○ 사업 추진절차

신청기관 모집 (2월)		자치구 신청서 접수후 서울시에 제출
시범기관 선정(5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기관 선정
예산 배정(6월)		자치구 예산 배정
사업시행(6월~9월)		자치구 자체적으로 사업시행
정산보고(10월)		사업시행후 정산보고

▢ 추진일정

○ 시범기관 및 시범학교 지원신청 접수	’17.2월

○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기관 현장조사 실시	’17.4월 ~ ’17.5월

○ 지원기관 선정 및 자치구 예산배정	’17.6월

○ 지원사업 시행	’17.6월  ~ ’17.9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7.10월

붙임 : 1.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및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표 1부.

2.시범기관 및 시범학교 지정 신청서 각 1부.

붙임 1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표

항 목	배 점	배점 세부기준	비 고
1. 직원수 대비 자전거 이용률	20	50% 이상 (20)	이용률 5% 이상 시 지원
		5% 이상~50% 미만 (2~18)
2. 사업대상지 적정성	20	사업장 자체부지 확보 (20)	-
		공용부지(허가 시) (10)
3. 중복지원 여부	20	신규지정 (20)	-
		재지정(시설 추가증설) (10)
4. 현장실사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방안) (20)	정성적 평가
		자전거 접근성(10)
		대중교통 연계성(10)
합 계	100

붙임 2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지정 및 지원신청서

(        구)

사업장명

시설유형

대분류 :

소분류 :

소재지

전체직원수

자전거 통근직원 수

담당자

(부서,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자전거 편의시설 현황

자전거 거치대(대)		자전거 공기주입기(대)
지붕형	펜스형	자동식	수동식

지원 요청사항

자전거 거치대(대)		자전거 공기주입기(대)		설치장소
지붕형	펜스형	자동식	수동식	사업장내	사업장밖
기타

※ 작성요령

- 시설유형 : <대분류> 공공기관, 민간기업(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민간단체

<소분류> 경찰서, 도서관, 우체국, 은행, 숙박, 의료, 업무, 상업, 운수 등

- 전체직원수 : 기관내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수

- 자전거 통근직원 수 :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하고 있는 직원의 수

- 자전거 시설현황 : 현재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 관련시설 현황

- 담당자 현황은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사무실 전화, 개인휴대전화 기재

- 거치대의 경우 자전거 1대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1대로 산정(1조(X),10대(O))

붙임 3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신청서

(           구)

학교명

소재지

전교생수

자전거 이용 학생수

담당자

연락처

자전거 편의시설 현황

자전거 거치대(대)		자전거 공기주입기(대)
지붕형	펜스형	자동식	수동식

지원 요청사항

자전거 거치대(대)		자전거 공기주입기(대)		설치장소
지붕형	펜스형	자동식	수동식	사업장내	사업장밖
기타

※ 작성요령

- 자전거 이용학생 수 :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의 수

- 설치장소 : 학교 내 설치, 학교 밖 설치로 표기

- 담당자 현황은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사무실 전화, 개인휴대전화 기재

- 거치대의 경우 자전거 1대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1대로 산정(1조(X),10대(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