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02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이성근	01/25 강선섭

기초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2017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계획

2017.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기초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2017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계획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제14조(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경영지원, 홍보 등)

○ '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 '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296호)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2월 ~ 12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위해 인지도 제고·판로개척·모델개발을 직접(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 대상사업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모델개발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 용역 등
판로개척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인지도 제 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기 타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 지역여건 등으로 단독 사업수행이 어렵고, 권역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개 이상 자치구 공동수행 또는 협력방식 가능

○ 사업예산 : 456백만원(국비 319, 시비 137) - 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이 2회계연도에 걸치는 경우 최초 회계연도에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

○ 추진절차 : 자치구 통합지원사업(사회적경제활성화)에 포함하여 추진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전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추후 별도 구성)

○ 심사방법 : 자치구 통합지원사업(활성화) 심사와 같이하되 심사기준은 구분

○ 지역특화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파급효과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20)	○ 자치단체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10)	○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10)	○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 선정 시 고려사항

○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경우로써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된 자치단체 사업이나 시도별 지역네트워크 활동(협력기반조성, 인식제고 및 확산, 자원연계 등)에 따른 정책제안 사업 우선 선정(서울 : 한국 YWCA연합회)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및 향상율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실적('17.2.10.限)을 적용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 '16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 / '16년 제품구매 총액 X 100

※ '16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 = 예비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 + (인증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 X 1.5)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 = {('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5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5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X 100

○ 사업내용 구체적 확인 후 친목도모, 외유성 행사일 경우 선정제외

※ 정산 시 목적 외 예산사용 여부 확인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부적정 편성사례

○ 일회적, 전시성, 홍보·축제성 사업

- 단,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적·고정적 행사 및 사회적기업의 날 주간행사 관련 비용은 가능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사업 통합행사 가능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경비 사용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건비 :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 반영 지양(참여비율을 고려하되, 50% 한도설정 운영)

※ 경비,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의 사업은 지양

□ 추진일정

○ '17년  2월 :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공모 접수

○ '17년  3월 : 사업심사·선정

○ '17년  3월 : 사업비 교부

○ '17년 4월~12월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발굴하여 통합지원사업 공문에 따라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등 필요서류 누락없이 제출

[제출서류]

①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1부

②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1부

③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부

④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1부

【붙  임 1】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명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고
사업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붙  임 2】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붙  임 3】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 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붙  임 4】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주요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