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등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282(2017.01.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난해 2~3월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치민원의 구비서류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을〔붙임1〕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3. 이에 자치민원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자치법규, 민원서식, 민원편람 등)에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4. 아울러,〔붙임2〕의 기관(시, 자치구)에서는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기 관 : 시 한옥조성과,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내 용 : 2건

①붙임 2 : 자치민원사무 정비계획

②붙임 1(참고5) : 구비서류 적정성 진단 체크리스트(※민원사무별 작성)

▶기 한 : 2017. 2. 24.(금)

나. 향후 제출사항

▶기 관 : ‘가’의 기관과 동일

▶내 용 : 붙임 2(자치민원사무 정비결과)

▶기 한 : 2017. 4월~6월(매월 말일 총 3번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부서는 소관 사업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 요청시 행자부(행정정보공동이용과)로 승인 요청

붙임 1.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1부

2.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 정비계획 및 정비결과 제출서식(엑셀)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사용 승인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옥조성과장,서구1-25(민원담당부서)
주무관							이경옥			민원기획팀장					양성호					시민봉사담당관					01/25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87					/	ogi9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