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11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김지형	01/25 조세연

2017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계획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1	추진근거

□ 지원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지원방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65140-419호(2002. 6. 28)

□ 지방 이양사업 전환 : 2005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지정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2	추진개요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최고 700만원 지원(6세 미만 600만원)

▸수술 전 검사비용 및 수술을 위해 시행된 검사비용 포함

- 재활치료비(매핑) 지원 : 수술 후 3년간 1,050천원 지원

▸1년차: 450만원, 2년차: 350만원, 3년차: 250만원

※ 집중치료를 통한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차등 지원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2017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한도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자 :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4. 1. 1.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자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대상임.

○ 지원대상 연령기준

- 신규수술 : 1962. 1. 1. 이후 출생자(만 55세까지 지원)

- 재활치료 : 선정기준 부합 시 연령 무관

3	2016년 추진실적

□ 2016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	지원인원(명)
	합 계	수술	재활치료
271,000	269,868	18,575	251,293	1,132	99.6	88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9명	70명	74명	87명	88명
수 술	14	12	4	12	3
재활치료	45	58	70	75	85

□ 문제점 및 대책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연차별 지원한도 초과 집행 금지

⇒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에 연차별 지원금액 한도를 고지하여 한도 초과 의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게 사업안내 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게 재활치료 신청 및 사업의 목적과 내용 고지

○ 재활치료 목적에 맞지 않은 보조금 집행

⇒	언어 및 음악치료, 매핑치료만 지원대상(미술치료 등은 제외)

○ 재활치료 중단으로 인한 수술 효과 감소

⇒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재활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수술 효과가 낮아지므로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안내하여 중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4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 의료기관 확인 및 수술 적격자 소득 수준 고려 신규 수술대상자 선정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 2017년 사업 예산 : 271,000천원(전액 시비, 2016년도와 동일)

○ 지원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인원 : 78명

- 신규 수술 7명, 재활치료 71명(신규 20명, 기존 51명)

○ 지원금액 : 271,000천원(수술 49,000천원, 재활치료 222,000천원)

□ 세부추진계획

○ 지원신청

- 신청 접수 : 2017. 1. 26. ~ 2. 3.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및 보장시설의 장)

- 제출서류

▸신규수술 :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신청서, 수술가능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재활치료 계획서(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재활치료 : 재활치료 신청서 및 계획서, 이식 수술 확인서(신규 지원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재활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원 예산 신청 및 예산 지원

- 수술 및 재활치료 적격자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예산 지원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사본) 서울시에 제출(원본은 자치구 보관)

- 예산신청 현황에 따라 자치구에 분기별 재배정

○ 수술 및 재활치료비용 신청 및 지급

- 수술 및 재활치료기관의 비용 청구에 의거 해당 기관 계좌에 지급

- 재활치료기관은 치료비용 청구 시 재활치료의 종류, 시간 및 횟수별 이용금액을 기재한 치료 기록표를 첨부하여 대상자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 청구

1.수술가능 여부 판단 및 재활치료 계획서 작성 (신청자 ➡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2. 지원신청 (지원신청자 ➡ 자치구)					3. 지원가능 여부 조사 및 예산 신청 (자치구 ➡ 시)
7.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 (자치구 ➡ 시)		6. 청구비용 지급 (자치구 ➡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5.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 청구 (의료 및 재활치료기관 ➡ 자치구)						4.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 지원 흐름도

5	행정사항

□ 2017년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홍보 및 안내(자치구)

○ 신규 및 기존 재활치료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신청 안내 및 소급지원

- 홍보 및 사업내용 홍보

▸신규 및 재활치료자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서류 접수 : 2017. 1. 26. ~ 2. 3.

▸사업내용 홍보 : 2017. 1. 26.부터 연중 재활치료기관 등에 사업내용 홍보 및 안내

- 기존 재활치료 지원자에겐 사업 안내를 통해 지원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재활치료 신청은 매년 자치구에 지원 신청서 제출, 신규 신청자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재활치료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2017년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 대상자 선정(시)

○ 신규 대상자 선정 안내

- 신규 대상자 선정 27명(수술 : 7명, 재활 : 20명) : 2017. 2. 8.

- 신규 및 기 재활치료 대상자 명단 발표(공문 발송)  : 2017. 2. 9.

□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정산 보고

○ 수술 지연 시(수술 예정 2개월 초과 미시행) 향후 수술 일정 재확인

○ 연 2회(6, 12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사업 추진과 관련, 정산보고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