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467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윤준필	한영희	강옥현	01/25 김인철

녹지5급 공무원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검토

2017. 1.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강 남 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지5급 공무원 시·자치구 인사교류 검토

기술직 공무원(녹지5급)의 개인고충에 따른 시·구간 인사교류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검토요인

○ 5급 일반직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구(강남구 총무과-1900, ’17.1.20)

교류대상

구 분	소속 및 직위	직 급 (현직급일)	성 명(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서울시 → 강남구 전출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장)	녹지5급 (14.11.01)	김현경 (63.11.24)		․’15.07 자연생태과 ․’15.01 공원녹지정책과 ※ 한경대 조경학과(’83년 9급공채)
강남구 → 서울시 전입	강남구 (공원녹지과장)	녹지5급 (08.08.26)	한정훈 (66.04.07)		․’15.01 강남구 공원녹지과장 ․’07.07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시립대 원예학과(’90년 7급특채)

검토결과 : 교류승인

○ 관련 규정(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4항)에 따른 전출·입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고충 해소를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한 사항으로

○ 전출예정자 김현경(녹지5급) 사무관은 개인발전 및 개인고충 해소를 위해 인사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 전입예정자 한정훈(녹지5급) 사무관은 개인고충을 해소하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서울시로 인사교류(전입)를 희망함

○ 기관간 합의된 사항으로 인사고충 해소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승인하고, 전입자에 대한 기관배치는 전출에 따른 결원직위가 발생하는 푸른도시국으로 배치하고자 함

교류일자 : 17.2.1.字.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