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80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최경호		최진규	01/23 김진팔
협조
	주무관		김근수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16년 4/4분기)

건설보조금 교부신청 궤도분야 검토보고

2017.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16년 4/4분기)

건설보조금 교부신청 궤도분야 검토보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교부 신청한 `16년 4/4분기 건설보조금에 대한 궤도분야 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우이(관리) 제2017-006호(’17.01.16)『건설보조금 교부 신청(’16년 4/4분기)』

□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5조(건설보조금) “주요내용 발췌”

- 사업시행자는 매 해당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 건설보조금은 매 분기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실제공정진척의 누계가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른 계획된 공정진척의 90%에 미달할 경우, 지급일에 예정된 건설보조금을 당초 계획된 공정율을 달성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

○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 승인” (‘16.12.29.) 〉

-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 승인

․ 공기연장 수정공정 : ‘16.12.29. ⇒ ‘17.07.29. 조건부 승인

․ 조달 계획 : 변경된 수정공정에 의거 자금투입계획 반영

- 총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억원)

년도	분기	공정 (%)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약정투자금		타인자본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2014	착공~4/4	54.64	3,169	3,764	1,887	2,214	474	576	808	975
2015	4/4	79.10	1,987	2,414	583	736	201	256	1,203	1,422
2016	4/4	91.58	700	909	336	429	132	179	232	302
2017	1/4	98.06	364	478	148	194	-	-	216	284
	2/4	98.06	72	95	-	-	-	-	72	95
	3/4	100	173	231	44	59	-	-	128	172
합 계			6,465	7,891	2,998	3,632	807	1,011	2,660	3,249

□ 총사업비 구성(‘06.1.1. 불변가격 기준)

○ 총 6,465억원 : 건설보조금 2,998, 약정투자금 807, 타인자본 2,660

□ 건설보조금 교부신청 검토

○ 궤도분야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감리비	실적 공정률
경상가	전회	9,248.0	8,538.0	710.0	전회 : 85.17% (’15.10.22일 기준) 금회 : 5.04% (’16.12.31일 기준) 누계 : 90.21%
	금회	306.0	290.0	16.0
	누계	9,554.0	8,828.0	726.0
불변가	전회	7,351.0	6,786.5	564.5
	금회	238.2	225.5	12.7
	누계	7,589.2	7,012.0	577.2

※ 감리계약금액 1,138백만원 / 기성실적(누계) 1,066백만원(’13.11.25～‘16.12.31)

○ 궤도분야 건설보조금 집행(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회까지 지급액	금회 지급액	누계 지급액	비 고
경상가	9,248.0	306.0	9,554.0	감리비 포함
불변가	7,351.0	238.2	7,589.2

※ 금회 지급액 306백만원 중 공사비(290백만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하고, 감리비(16백만원)는 우리 본부에서 집행

○ 검토결과 : 궤도 공정율 적용 및 ’16년 4/4분기 기준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함.

□ 행정조치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건설보조금 집행 총괄부서인 도시철도사업부에 검토 결과를 통보 하고자 함.

붙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16년 4/4분기) 1부.

2.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16.12.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