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028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손이경	박재형		이광우		01/23 박철수
등록일자	2017.1.20.
결재일자	2017.1.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행복e음)을 이용한 -

2017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연간신청조사 계획

조사기간 : 2017. 1월 ~ 12월

조사인원 : 총 9명(팀장 1명, 사회복지직 7명, 행정직 1명)

※ 사회복지직(시각장애 1급) 1명, 한시임기제공무원 1명 미포함

조사대상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또는 갱신계약신청자)

조사내용

- 소득․재산기준 및 무주택요건 등에 관한 사항

조사방법

- 행복e음의 공적자료 요청 및 조회결과 선정기준 적합 여부 통보

2017. 1. 20.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주택법 제55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자격 적정성 확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기존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갱신계약 신청자 포함)의 입주자격 조사시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 증빙서류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2. 9.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행복e음)이 오픈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업무

지원 기능 추가를 통해 객관적인 입주자격(소득, 재산, 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을

확인하기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017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연간신청조사 계획

Ⅰ		추 진 근 거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등

Ⅱ		조 사 개 요

▢ 사 업 명 :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사

▢ 조사기간 : 2017. 1. ~ 2017. 12.

▢ 조사대상

◑ 행복e음 3종(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입주신청자(또는 갱신계약자)

◑ 범정부 4종(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임대, 대학생전세임대)

입주신청자(또는 갱신계약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무주택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소득ㆍ재산)요청 및

조회결과를 사업부서(區-주거복지팀)로 통보

Ⅲ		세부 업무처리 절차

▢ 행복e음 3종 :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e음 3종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입주자모집>	⇨	입주자 모집 준비 (區-주거복지 담당) 입주신청 접수 (洞-주거복지 담당)		⇨	입주자격 조사 (통합조사팀)	⇨	입주자격결정ㆍ통보 (區-주거복지 담당)
입주자 모집요청 (사업주체)
<갱신(명의변경)계약>		영구 임대	입주자격 조사 (행복e음 시스템)		소득자료 소명접수 · 등록 (사업주체) 소명내용 확인 ·조사 (통합조사팀)		입주자격결정·통보 (區-주거복지 담당) 입주대상자 관리 (사업주체)
입주자격 및 계약대상자 조사요청 (사업주체)
		매입전세 임대	계약대상자 접수 (洞-주거복지 담당)		계약대상자 가구구성·접수 (洞-주거복지 담당) 입주자격조사 (통합조사팀)		계약대상자격 확인 및 전송 (區-주거복지 담당) 계약대상자 관리 (사업주체)

▢ 소득자료 소명 세부절차

접수 및 등록 (사업주체)	⇨	조사 및 처리 (통합조사팀)	⇨	확인 및 심사 (사업주체)	⇨	결과통보 (사업주체)
소득자료 소명접수 및 등록		소명내용 확인·조사 후 사업주체로 조회결과통보		변동 소득자료 및 지자체 의견 확인·심사		입주(계약)대상자 결정통보

☞ 유의사항 : 입주신청자(또는 갱신계약 신청자)가 소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사항을 접수

¤ 재산 및 자격에 대한 소명은 사업주체가 직접 처리

¤ 소득자료에 대한 소명 신청은 소명 신청자별로 1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신청 불가

▢ 범정부 4종 :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임대, 대학생전세임대

【범정부 4종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가구구성·조사요청 (사업주체) 공적자료 수집·조사 (행복e음 시스템)	⇨	입주자격 심사 조사결과 확인·통보 부적격자 소명접수·처리 (사업주체)	⇨	소명사항 확인·조사 (통합조사팀) 소명 처리결과 확인 (사업주체)	⇨	입주자격 결정·통보 계약·해약 및 입주·퇴거 결과통보 및 등록 (사업주체)

Ⅳ		자격조사 세부추진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용 공적자료 수집․조사

❍ 조사결과 확인 및 조사자 결정

< 선 정 기 준>

자 격 기 준	+	소득․재산 기준	+	주 택 기 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된 입주신청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자격 (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상이 (입주자 모집 안내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소유

❍ (행복e음 3종) 처리기한 : 입주자격 관련 소득, 재산 조회 결과 통보

→ 사업팀(區-주거복지팀)에 조사자결정 결과통보

❍ (범정부 4종) 처리기한 : 소명요청이 도달된 날로부터 3주(휴일포함)

이내 통보 → 사업주체

Ⅴ		행 정 사 항

❍ 통합조사팀, 자활주거팀간 유기적인 조사협조 체계 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