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030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오재정		박재형		이광우		01/23 박철수
등록일자	2017.1.20.
결재일자	2017.1.23.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연간 신청조사 계획

조사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조사기간 : 2017년 1월 ~ 12월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자

조사내용 :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및 서류 확인

2017.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조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및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서울형 기초보장 소득,재산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확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신청·조사 시에 필요한 법령, 조례 및 지침의 세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연간 신청조사 계획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Ⅰ		추 진 방 향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선하여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에 따른 각종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 부적합자 및 자격 중지자를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로 연계 및 보호

Ⅱ		추 진 개 요

기    간 : 2017. 1월. ~ 2017. 12월.

배치인력 : 총 9명(팀장 1명, 사회복지직 7명, 행정직 1명)

※ 사회복지직(시각장애 1급) 1명, 한시임기제공무원 1명 미포함

조사방법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검토 및 반영

▪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 담당이 일괄 실시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선정기준 :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구 분

내    용

소득 및

재산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각 가구규모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소득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 가구당 재산액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가구당 금융재산액 2,0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배우자(며느리,사위)

• 소득 및 재산기준 : 아래 기준금액 이하(동시충족)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재산기준	5억원

☞ 부양의무 거부․기피 인정 : 서울형 기초보장 소득평가액 기준 이하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단절 및 부양거부․기피 조사기준과 동일

⇒ 제출서류(수급(권)신청인 소명서, 부양의무자 조사공문 발송, 공적자료 조회,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제출서류 통일 : 국민기초수급자 조사기준과 동일

⇒ 혼인한 딸,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미제출

선정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수급자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서울시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가구

•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적용차량 소유자

Ⅲ		추 진 내 용

업무처리 절차

기초수급자 신청과 병행처리하고, 공적자료 조회 및 회신 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업무 프로세스

신 청		조 사		보장결정		급여･서비스		변동관리		보장중지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자격 및 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가구구성 확정 ∙소득‧재산 공적 자료요청 ∙근로능력 판정 ∙조사정보 확인 및 처리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급여지급 대상확인 ∙기초자료 마감 및 급여생성 ∙급여지급		∙인적/소득 재산 변동 알림 ∙누락‧중복 서비스 추출		∙부정수급자 급여중지

Ⅳ		행 정 사 항

사업 운영체계에 따른 부서별 업무처리 철저

동주민센터

-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신청자 및 기존대상자에 대한 신청 상담․등록 및 민원응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결정 및 급여지급

- 서울형 기초보장 부정수급대상자 등 급여 및 자격 중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변동 및 사후관리

붙임 1.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 개요 1부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  끝.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서울시 거주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보장(권)자․친족․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타 추가확인 서류 등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연계신청

처리기한

• 40일(사유 발생 시 70일)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각 가구규모의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 가구당 재산액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가구당 일반재산에는 포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가용 소유자는 선정제외

※ 별도가구 특례 일부 인정(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제출서류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배우자(며느리,사위)

• 부양의무자 가구 규모별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 충족해야만 책정가능

• 부양의무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 및 재산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재산기준	5억원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와 동일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전(월)세계약서,기타 추가확인 서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미제출자 :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시

⇒ 소득평가액이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이하인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상정

조사

조사내용

• 보장(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소득대비 차등급여

(단위: 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교육급여 완화에 따라 15.12.31. 급여 폐지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60만원(맞춤형급여 수급자와 동일)

• 장제급여 : 1구당 75만원(맞춤형급여 수급자와 동일)

별지 제1-1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처리기간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40일 (사유 발생 시 7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서울시 전입일 (세대주기준) : 년 월 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학교 / 학년 반					기 교육급여 수급 여부 (○, ×)
															초중고 교육비			한부모			기타 ( )
	본인									/
										/
										/
										/
	※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부양 의무자	수급자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위와 같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복지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00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1. 부양의무자 동의서 1 부 추가 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제출하는 곳			관할 동 주민센터

별지 제1-2호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서울시 전입일 (세대주기준) : 년 월 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와 초중고 학생의 재학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 양 의무자	수급자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00 구청장 귀하
제출하는 곳			관할 동 주민센터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서명 또는 인)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 기초연금 등 해당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함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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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접수시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안내

구 분	신청ㆍ접수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서류 작성요령	▶ (별지 제1-1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상세 작성 ☞ 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 전입일 기재) 가족사항(동거, 학력, 기 교육급여 수급여부,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동의란 서명 날인) - 유의사항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안내 후, 신청인(대리신청인)서명 ※ 단,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및 신분증 확인 필수 ▶ (별지 제1-2호)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 상세 작성 ☞ 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 전입일 기재) ☞ 부양의무자(정보 이용 동의함에 자필 서명) - 부양의무자 가구당 1부씩 작성 및 제출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시 신청․접수하는 제도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함께 안내 및 접수.
17년 주요 개정내용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시 제외함 ▶ 별도가구 일부 인정 ☞ 2016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가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7년부터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인정함 ▶ 기타증여재산(일반,금융) 반영 제외 ☞ 2016년에 기타증여재산(금융)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기타증여재산(일반,금융) 전액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