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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14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주택관리2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이재훈	신재경	최태규		01/23 최성태
협 조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맹홍재
	안전재난관리담당		노승채
	주택관리1담당		김승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공동주택분야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2017. 1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공동주택분야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시설물 균열 및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파악·조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아이스랜드 현상 발생

□ 겨울철 동결·융해로 인해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이 일어나 시설물 붕괴·전도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

Ⅱ		점 검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국민안전처)

Ⅲ		점 검 방 향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안전점검 실시

○ 공동주택분야 담당자들로 구성된 합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겨울철 동결· 융해로 인한  재난사고 우려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

Ⅲ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 2017. 2. 1. ~ 3. 31.(42일간) ※공·휴일 제외

□ 점검대상 : 관내 공동주택(161개 단지)

○ 공동주택 현황

구분	합계	의무관리대상 단지 수				임의관리대상 단지 수
		소 계	아파트	주상 복합	임대	소 계	아파트	연립	주상 복합
단지수 (세대)	161 (68,931)	114 (65,675)	86 (57,721)	6 (1,482)	22 (6,472)	47 (3,256)	22 (1,762)	24 (1,374)	1 (120)
동수	992	858	809	13	36	134	34	99	1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실시

○ 등급별 현황

구분	합계	관리대상 구분		비고
		의무관리 대상	임의관리 대상
계	161	114	47
A급	48	30	18
B급	100	83	17
C급	11	1	10
D급	1		1
E급	1		1

○ 안전등급 A·B급 공동주택 : 관리주체 자체점검

※ 20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는 관리주체, 시설물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

연번	공동주택명	주소	세대수	준공일자	안전등급
1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성북로4길 52	3,929	1998.7.1.	B급
2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오패산로 46	2,197	2003.4.30.	B급

○ 안전등급 C·D·E급 공동주택 : 합동안전점검반 점검

합동안전점검반
구 성 원	- 관리주체 - 민간전문가 - 시설물 담당 공무원
주 요 활 동 내 용	1.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파악 2.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 강구 3. 주민 안전의식 고취

Ⅳ		점 검 내 용

□ 공동주택 분야 (노후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포함)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

○ 주요구조부(기둥,바닥,지붕) 균열 및 변형 상태 점검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근 노출, 붕괴 위험 점검 등

□ 옹벽·석축 분야

○ 시설물 침하여부, 파손 및 손상 등 시설물 안전상태를 중점점검

○ 배수시설의 상태 등 기타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점검

□ 급경사지 분야

○ 시설물의 균열, 토사유실 등 붕괴 위험성 여부를 중점점검

○ 급경사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여부 등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터 바닥판, 놀이시설물 볼트·나사 풀림 여부 점검

○ 안전관리(안전검사,보험가입,안전교육) 이행 여부 점검 등

□ 기타 위험시설물 (환풍기, 채광창 등)

○ 위험한 상태로 방치·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

Ⅴ		상 황 근 무

□ 운영기간 : 2017. 2. 1. ~ 3. 31.(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운영방법 : 비상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상황근무조 편성 및 점검대상  (총괄 : 주택정책과장)

1조	2조	3조
신재경,김주영,박애라	김승규,양은미,조해현	이재훈,장정훈, 김운용,박정진

Ⅵ		향 후 일 정

□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토록 공문 발송

○ 안전등급 A·B급 공동주택 : 2017.2.27.기한내 자체점검 실시

- 한신한진아파트, 월곡두산위브아파트는 일정별 합동안전점검반 안전점검 실시

○ 안전등급 C·D·E급 공동주택 : 일정별 합동  안전점검실시

□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리주체 및 소유자에게 통보

※ 시설물이 입주민 등 공중에 대한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추진현황 중간보고서 제출 : ‘17.02.28(화)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17.04.05(수)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출

○ 산출단가 : 2017년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 기준(특급기술자)263,400원

- 산 출 식 : 263,400원 × 1인 × 점검일(3일)= 790,200원

※ 예산과목(도시안전과) :(정책사업)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단위사업)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세부사업)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편성목)이주및재해보상금,(통계목)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시설물 안전점검비)

첨  부 : 1. 안전등급별 공동주택목록 1부.

2. 안전점검표(건축물, 급경사지, 옹벽·석축) 1부.

3. 안전점검표(어린이놀이시설) 1부.

4. ‘17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제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