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2166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맑은환경과장		주민생활국장
김영식		代김영식		김영미		01/23 이창호
협조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017년도 통합 지도․점검 계획

2017. 1

성   동   구

맑 은 환 경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특성

지리적으로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한강 이북과 이남을 잇는 교통요충지이며,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총 14.2km의 수변을 접하고 있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다.

❍ 토지의 지목별 현황                            (단위: k㎡, 2015년 현재)

구 분			합계	대지		하천		도로		학교용지		기타
면적(㎢)			16,860.4	6,284.4		3,776.4		2,265.5		924.4		3,609.7
비율(%)			100	37.2		22.4		13.4		5.4		21.5

⃞ 산업환경

성동구의 면적은 16,860.4㎢, 인구는 2016년 12월 현재 299,259명이며, 2014년 기준 사업체는 25,714개소로 도소매업 6,991개소, 제조업 4,570개소, 숙박 및 음식업 3,444개소, 운수업 2,710개소 기타 7,999개소이며 종사자수는 152,831명이다.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 : 98,457㎥/일(2015년)

⃞ 자동차 차종별 대수                                 (단위: 대, 2016년)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99,529		84,276	3,844		11,222		187

⃞ 연료사용량

❍ 도시가스: 34,337㎥/일(2015, 서울시 에너지 백서)

❍ 전    력: 5,150,693kwh/일(2015, 서울시 에너지 백서)

⃞ 폐기물 발생량(생활,사업장일반,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톤/일)(????년 기준)

구 분			발생량	처리량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합 계			2700.2	2,700.2	711.4	90.2	1,898.6	0
생활폐기물			254.1	254.1	20.9	67.8	165.4	0
사업장일반			563.2	563.2	274.2	15.0	274.0	0
건설폐기물			1,882.9	1882.9	416.3	7.4	1,459.2	0

3.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 중랑물재생센터(159만톤/일)

⃞ 분뇨처리시설: 분뇨·정화시설 400㎘/일(중랑물재생센터 내)

⃞ 가축분뇨처리시설: 10㎥/일(서울시승마협회외 2개소)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력                                                    (2017.1.1현재, 명)

구 분	기관의 총현원	환경부서총 현원	지도점검 관련 인력					기타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오수 등
성동구청	1,190	75	13	5	4	2	2

※ 환경부서 총 현원은 환경국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 또는 과의 총 인력을 말함

※ 지도․점검관련 인력은 각 매체별로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기타 란은 과장, 기능직 등 표시

※ 지도․점검인력 1인이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 그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곳에 표시(중복표기 금지)

⃞ 예산 : 기관별 전체예산과 환경분야 예산을 구분하여 명시

❍ 기관 전체예산: 410,633,210천원

❍ 환경분야 예산: 20,736천원(대기관리팀 + 수질관리팀)

※ 환경예산 :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지도점검 장비 구입, 신고포상등)

Ⅱ.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현황(허가·신고 기준)

⃞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현황

❍ 단독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구 분	총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성동구	404	159	0	0	1	16	142	245	1	0	0	1	243

❍ 공통사업장                                                     (단위:업소수)

구 분	총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성동구	73	73	0	1	0	10	62	73	0	1	1	2	69

⃞ 매체별 현황                                                        (단위:업소수)

구 분	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성동구	1,182	817	0	0	3	0	68	100	194

※ 인·허가를 득한 후 미 가동 사업장은 (  )로 기재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 및 수질 기준작성)                          (단위:업소수)

구 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 료 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성동구	477	0	0	0	80	0	2	56	0	10	329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기․수질	477	349	106	22
소음․진동	100	98	2	0
폐기물	817	817	0	0
유독물	0		0
오수분뇨	0		0
가축분뇨	3	3	0	0
악취	0	0	0	0
비산먼지	68		68
기타수질오염원	194	107	87	0

※ 대기·수질: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매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현황                                 (단위:업소수)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성동구		해 당	사	항	없	음

2. 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수]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대기, 폐수 분야)

점검 기관별	전 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폐수)	소계 (B)	자율점검업소	녹색기업	휴․폐업	시기미도래(1회/2년)	기타
성동구	477	235	127	87	21	242	136	0	0	106	0

⃞ 사업장별 지도․점검 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업소수)

점검 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성동구	214	49	66	12	48	31	8	254	49	66	36	48	31	24

※점검횟수: 우수,일반(1회/년),  중점(3회/년)

❍ 공통사업장                                             (단위:업소수)

점검 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성동구	21	10	8	3	15	3	3	54	10	8	9	15	3	9

※점검횟수: 우수,일반(1회/년),  중점(3회/년)

⃞ 주요 업종별 현황(대기 및 폐수 지도․점검 사업장 기준)         (단위:업소수)

점검 기관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 료 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성동구	235	0	0	0	54	0	1	24	0	8	148

⃞ 기타 매체별 지도․점검대상 업소 현황                           (단위:업소수)

점검 기관별	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성동구	979	817	0	0	3	0	68	4	87

3.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기                                                      (단위:업소수)

점검 기관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미도래	휴․폐업	기타
성동구	32	0	13	19	0	0

⃞ 폐수                                                      (단위:업소수)

점검 기관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미도래	휴․폐업	기타
성동구	158	0	110	48	0	0

⃞ 공통사업장(대기+수질)                                     (단위:업소수)

점검 기관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미도래	휴․폐업	기타
성동구	52	0	13	39	0	0

Ⅲ.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업소수)

점검기관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 (대기+폐수)	비고
성동구	260	111	149	19	0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명단(정부합동평가 자료, 별도 붙임)

⃞ 위반 및 조치내역(대기․폐수 배출업소)                         (단위:업소수)

점검 대상	점 검 (점검율%)	위 반 업소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고발 (병과)
			계	기준초과	비정상가 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계	개선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	기타
222	117.1	23.8	53	12	19	11	11	53	11	20	0	11	11	0	30

⃞ 기타 매체별 지도․점검 실적                                      (단위:업소수)

검검 기관별	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성동구	906	817	0	0	3	0	68	5	13

2.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 민원                                                (건수)

점검 기관별	계	대기 시설	소음 진동	자동차 매연	산업 폐수	기타수질 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 분뇨	기타
성동구	1,422	98	1,052	234	8	0	0	0	0	30	0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과 관련된 민원을 대상으로 작성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건수)

검검 기관별	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타
성동구	0	0	0	0	0	0	0	0

3. 기술지원 실적(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기준)

연번	일 시	기술지원 업 소 명	기술지원분야		기술지원결과
			배출시설	방지시설
1	2016-07-12	주성바렐연마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
2	2016-07-12	성일염직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
3	2016-07-12	호산테크닉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
4	2016-07-13	㈜오션크리너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
5	2016-07-13	주식회사덕마가스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
6	2016-07-13	㈜천일오토모빌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

4.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0회 0명

구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단체명)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년중	0
	해	당	사	항	없음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회 명

구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단체명)	소요예산	활동내용 및 결과	비 고
성동구청	년중	자연보호성동구협의회	1,140천원	하천수변 정화 및 하천수 수질검사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구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지역주민(명)
성동구청	2016.6-8	찾아가는 어르신 기후변화 대응 교육		551
	2016.5-6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391

5.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실적(대기, 폐수 분야)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성동구	136	136	100

6.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성동구	1,422	1	100

※ 신고건수는 자체 처리한 신고건수를 모두 기재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실적

7. 자체 직원교육실적 :  2회 2명(사이버 교육)

8.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7종 16대

장 비 명	대수	장 비 명	대수
pH측정기	2	진동측정기	1
DO측정기	1	매연측정기	2
COD측정기	5	실내공간오염물질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Ⅳ. ‘17년도 통합지도․점검 계획

◆ 여건과 전망

❍ 점검대상 배출업소 235개소 중 소규모 5종 사업장이 213개소로 대부분

( 90.6%)임

❍ 최근 유관기관(서울시민생사법경찰, 한강유역환경청등) 합동단속 및

사업주의 환경의식 향상으로 위반사업장이 점차 감소 추세

◆ 지도․점검 기본방향

❍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처분

❍ 소규모 영세 업체 기술지원을 통한 자율환경 관리능력 향상

1. 분기별 점검 목표                                       (단위:업소수)

점검기관	점검목표(대기, 폐수분야)					기타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동구	235	60	60	60	55

2. 세부추진계획

⃞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 총괄 현황                                                (업소수)

계	반복위반 (2년3회이상)	다수인 민원발생	오염심각지역	중점 업소	상수원, 설치제한지역		기 타
					특정유해물질배출업소	1-3종업소
24	-	-	-	24	-	-

❍ 세부 현황

연번	사업장명	종별	업종	소재지	결정사유
1	㈜근호인터내셔날	5	금속	상원6길 13	중점관리대상업소
2	대도도금(주)	5	금속	상원12길 35(1층)	“
3	우주도금	5	금속	아차산로 163	“
4	신광특수정공사	4	금속	성수이로 16길 31	“
5	동부금속	5	금속	성수이로 26길 11	“
6	성원금속	5	금속	연무장길 98	“
7	대상금속	5	금속	연무장13길 3	“
8	대덕자동차공업사	5	정비	가림길 281	“
9	영흥자동차공업사	4	정비	자동차시장1길 23	“
10	㈜메가모터스	5	정비	성수이로 26길 19	“
11	비젼모터스(주)	4	정비	연무장 11길 7	“
12	진보	4	금속	아차산로5길 19-1	“
13	신광도금	5	금속	성수이로16길 31	“
14	우정금속	5	금속	성수이로16길 31	“
15	신광도금	5	금속	성수이로7길 39	“
16	제일도금	5	금속	성수이로18길 44	“
17	㈜에스엔메탈	5	금속	성수이로18길 44	“
18	성빈산업	5	금속	성수이로18길 44(2층)	“
19	길안섬유	5	염색	성수이로18길 45	“
20	금화CVG	5	염색	성수일로6길 9	“
21	주성바렐연마	5	금속	광나루로 194	“
22	㈜삼표산업 성수공장(2)	5	레미콘	고산자로 71	“
23	㈜삼표산업성수공장	5	레미콘	고산자로 71	“
24	성동산업	5	염색	연무장5길 8	“

❍ 관리 방안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강화

․ 중점관리 업소(24개소) 3회/년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초과한 업소는 개선명령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 강화

․ 시기 : 2017.4 ～ 2017.10월 중

․ 외부 환경 전문가 초빙 방지시설 진단 및 시설개선 방안 제시

․ 환경관련 법규 안내 등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대 상

- 방류수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업장

- 방지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가능 사업장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활성탄 교환 실적 부진 사업장

❍ 관리 방안

-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업장

․ 수시점검을 통한 환경오염도 검사 재 실시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 등 환경위법행위 조사

- 맞춤형 기술지도 추진

․ 방지시설 진단 및 시설개선 방안 제시

․ 운영일지 작성 방법등 환경관련 법류 안내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

- 대상 : 무허가(미신고)수질, 대기, 소음진동 배출시설

- 기간 : 년중

- 방법

․ 환경민원발생, 시민 제보시 탐문조사 실시

․ 필요시 민생사법경찰관, 한강유역환경청 합동 단속

❍ 사후관리

- 중점관리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관리카드 작성 년중

- 행정처분개시일로부터 행정명령 이행시까지 1회/월 현장 확인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대상 : 소규모, 영세업체, 방지시설 취약업체 15개소

❍ 시기 : 4월～10월

❍ 방법 : 자치구 및 외부 전문가(서울시 협조) 합동 기술지원팀 구성

❍ 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 및 운영방법 개선 제시

- 현장기술지도 및 상담을 통한 현장위주의 실질적 기술지원

❍ 기대효과

- 방지시설 개선으로 업체의 자율 환경관리 능력 향상

- 환경오염물질 배울 저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업무능력 강화 : 각급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이수

❍ 단속 기밀 누설, 특정업체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참여

⃞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교육

❍ 대상 : 성동구자율환경감시단 (2명)

❍ 시기 : 운영회의 개최시(간담회)

❍ 내용 : 환경감시 요령, 관련법령 및 합동단속 방법 등 교육

⃞ 기타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수립 시행(2016.7월 중)

- 집중강우시(하절기) 폐수불법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추진

-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시료의 채취

- 지도단속의 내실화를 위해 비밀배출구를 설치 하였거나 방지시설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시료채취

❍ 명절(추석·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단속

- 환경오염 취약지역(중랑천 주변) 특별단속 감시활동 강화

❍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 수립 시행(2017.11월 중)

- 동절기 및 봄철 하천수량 저하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 수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시스템 구축․운영 등

따로붙임 : 2017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