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공유·소통·협력의 열린 중구3.0
		서울특별시 중구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요청

1.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235회 임시회(’17.2.16.개회 예정)에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중요재산을 취득 ․ 처분할 부서(붙임1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참조)에서는 관리계획 작성서식(붙임2)과 의회제출용 사업설명서(붙임3)를 작성하여 2017.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건물 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 중요재산의 범위

‣ 금액기준 : 취득 · 처분 각 10억원 이상

※ 기준금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은 시가표준액

‣ 면적기준 :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

※ 토지만 해당

2) 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 중 변경 또는 취소 사업

- 목적 또는 용도 변경, 면적 또는 기준금액의 30% 초과 증감 등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구유재산 취득 · 처분 방침서

2) 붙임의 제출서식 2~3(관리계획 작성서식, 사업설명서)

※ 투자심사 및 구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완료 후 제출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구유재산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의결결과 부서통보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재무과)		구 의 회		재산총괄관 (재무과)		재산관리관

붙임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1부.

2. 관리계획 작성서식 1부.

3. 의회제출용 사업설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수신자					서중본1-30,서중보1-4
주무관							조미숙			재산관리팀장					변혜경					재무과장					代변혜경				기획재정국장						전결 01/23 한수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1291									(						)		접수											(						)
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2층															/			http://www.junggu.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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