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593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김태실	최관호	백기영		01/23 최갑영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주무관		안미경

2017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7. 1.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조각전시장 지역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및 상해에 대비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를 마련하여 관람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②항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②항

Ⅱ		추 진 방 향

□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조각전시장을 지역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

□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상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보상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Ⅲ		보험가입 현황 (2016년)

□ 보험가입 개요

❍ 보험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16. 2. 1(24시) ~ 2017. 2. 1(24시)

❍ 보 험 료 : 금1,952,500원(일백구십오만이천오백원)

❍ 보 험 사 : KB손해보험

□ 보험내용

❍ 보험 목적물(5개소)

구 분		소 재 지	규 모
①	서울시 서소문 청사 별관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990.00㎡
②	서울숲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5,032.50㎡
③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5,049.00㎡
④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	2,943.60㎡
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19,851.55㎡

❍ 보장내용

- 담보지역 내에서 제3자(관람객)에게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서울시립미술관)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영업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사고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

❍ 보상한도액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천원
구내치료비	5,000천원	10,000천원	-

❍ 보험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Ⅳ		보험가입 계획 (2017년)

□ 추진개요

❍ 보험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17. 2. 1(24시) ~ 2018. 2. 1(24시)

❍ 보험사 선정방법 : 보험조건이 동일한 업체 중 비교 견적에 의해 보험료가 저렴한 업체와 계약 실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소요예산 : 금2,000,000원

❍ 예산과목

- (부서) 시립미술관 총무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세부) 소장작품 보존관리,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공공운영비

□ 보험내용

❍ 보험 목적물(4개소)

구 분		소 재 지	규 모
①	서울시 서소문 청사 별관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및 정동길 야외분수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 중구 정동	1,190.00㎡
②	서울숲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5,032.50㎡
③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5,049.00㎡
④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19,851.55㎡

※ 남서울미술관 야외전시장은 철거로 인하여 제외

※ 2017년도 야외조각전시장 신규 조성시 보험 추가 가입

❍ 보장내용

- 담보지역 내에서 제3자(관람객)에게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서울시립미술관)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영업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사고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

❍ 보상한도액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천원
구내치료비	5,000천원	10,000천원	-

❍ 보험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Ⅴ		추 진 일 정

❍ 2017. 1.    : 영업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 및 계약

❍ 2017. 2. 1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