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849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윤재호	최형대	01/23 이창석

청소년수련관 수상안전요원 배치 지원 계획

2017. 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수련관 수상안전요원 배치 지원 계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쾌적한 시설이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추진개요

❍ 인천지역 청소년수련관 실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익사사고 발생(’16.6) 관련 우리시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이 있는 14개 시설에 대해 운영실태 조사결과 상당수 수련관이 운영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

❍ 세월호 사건이후 초당학생 수영강습시간이 대폭 증가되었고,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쾌적한 시설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지도강사 외 수상안전요원 배치 법적기준(2명)*을 반드시 이행토록 조치하고자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 청소년수련관 수상안전요원 배치 계획(청소년담당관-11679호, ‘16.6.30.)

	< ’17년도 지원방향 >
▶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지도 강사 외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여 법정기준 준수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수련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안전요원 1인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련관 자구노력으로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인건비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며 각 수련관에서는 세입처리 후 자체 예산편성하여 사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수련관 수상안전요원 배치 지원

❍ 사업기간 : 2017.1. ~ 12월(연중)

❍ 사업대상 : 청소년수련관 14개소(수영시설 설치 시설)

❍ 총사업비 : 270,480천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립청소년수련관 14개소

실내 수영장 설치 시설 (14개소)	안전요원배치
	자체	지원
강북·구로·금천·노원·동대문·마포·망우 목동·문래·서대문·성동·성북·수서·은평	1명	1명

❍ 산출내역

○ 지급대상 : 시립청소년수련관 14개소

○ 지급기간 : ’17.1 ~ 12월

○ 세부산출내역

- 1인 1,610천원 × 12개월 × 14개 수련관 = 270,480천원

※ ’16년 생활임금 기준 : 7,145원 × 209시간(근로기준법)

⇒ 1,490천원 + 120천원(4대보험) 월 1,613천원

❍ 분기별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수련관	합계	교부금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70,480	67,620	67,620	67,620	67,620
강북	19,320	4,830	4,830	4,830	4,830
구로	19,320	4,830	4,830	4,830	4,830
금천	19,320	4,830	4,830	4,830	4,830
노원	19,320	4,830	4,830	4,830	4,830
동대문	19,320	4,830	4,830	4,830	4,830
마포	19,320	4,830	4,830	4,830	4,830
망우	19,320	4,830	4,830	4,830	4,830
목동	19,320	4,830	4,830	4,830	4,830
문래	19,320	4,830	4,830	4,830	4,830
서대문	19,320	4,830	4,830	4,830	4,830
성동	19,320	4,830	4,830	4,830	4,830
성북	19,320	4,830	4,830	4,830	4,830
수서	19,320	4,830	4,830	4,830	4,830
은평	19,320	4,830	4,830	4,830	4,830

행정사항

❍ 향후일정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붙    임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현황 1부.  끝.

[붙임 1]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현황

시설명	프로그램 수	운영기간	수상안전요원 평균 배치수	비고
강북청소년수련관	11	월 ~ 일	1.6
구로청소년수련관	3	월 ~ 금	0.3	일부 프로그램 안전요원 미배치
금천청소년수련관	7	월 ~ 토	0.3	일부 프로그램 안전요원 미배치
노원청소년수련관	6	월 ~ 일	2
동대문청소년수련관	3	월 ~ 토	1
마포청소년수련관	8	월 ~ 일	2
망우청소년수련관	5	월 ~ 토	0.6	일부 프로그램 안전요원 미배치
목동청소년수련관	6	월 ~ 일	2
문래청소년수련관	14	월 ~ 토	1.4
서대문청소년수련관	10	월 ~ 일	2
성동청소년수련관	6	월 ~ 토	0.5	일부 프로그램 안전요원 미배치
성북청소년수련관	10	월 ~ 일	0.2	일부 프로그램 안전요원 미배치
수서청소년수련관	12	월 ~ 일	2.0
은평청소년수련관	8	월 ~ 일	0.5	일부 프로그램 안전요원 미배치

※ ’16.6월 현장조사 기준이며, ’16.8월 전 수련관 수상안전요원 2명 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