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관련하여, 120 문자민원을 통해 시민 ***님이 제기한 아래 3.의 민원 신청에 대해 아래 4와 같이 답변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 민원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여러번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고, 신청인이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아 다른 연락방법이 없어, 민원응답시스템의 MMS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회신하였습니다.

3. 민원 개요

가. 접수번호: **************

나. 접수일시: 2017-01-19 06:00:24

다.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없음)

라. 연락처  : *************(주소, 이메일주소 없음)

마. 접수방법: 120 다산콜센터 문자민원(SMS)

바. 민원내용: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한 단순 불만

4. 답변 내용 요약

가. 하수도사업은 시민들의 일반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하수도사용료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자체 영업수익만으로 운영되는 것임

나. 현 우리시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하수처리 원가(775,13원)의 67%에 불과한 톤당 519.00원에 불과하며, 이는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다. 2017~2019년 3년간에 걸쳐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식이, 제시하신 2017년에 한꺼번에 30%를 인상하는 방식보다 시민들의 부담증가가 적음

라. 민원 신청인이 언급한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주로 시민들이 납부하는 일반세금으로 구성되는 자치구의 일반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하수도사업과는 무관함

붙임자료 1. 민원 접수 내용 1부

2. 민원 답변 내용 전문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1/23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