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1. 서울시 조사담당관-1386(2017.1.19.)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조사담당관-1348,2017.1.18.)과 관련하여 우리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은 관련내용을 숙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외부강의 개시 3일 전 서면신고 시 소방경이하는 서장 내부결재를, 소방령이상은 서장결재 후 해당공문을 본부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감찰담당(위.김진숙)에게도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신고의무 미이행 및 초과 사례금 미신고 등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 강의유형별 신고대상 여부는 붙임 참조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	→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 검토 가능	→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수령 금지	→	초과사례금 수령시 2일 이내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사례금 상한액 (제18조 관련) 〉

(단위:천원/ 1시간)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별도 지급 가능)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공무원	시장	부시장	4급이상(정이상)	5급이하(령이하)
1시간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 상한액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구 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진숙		행정팀장	조규철		소방행정과장	01/23 김우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0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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