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법률」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이첩)

1. 재난대응과-1542(2017.1.20.)호 “「119구조구급법률」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찬열 의원(무속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붙임서식에 의거 ‘17.1.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함)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5천만원---------------------.

붙임: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승구		구급팀장	변경인		재난관리과장	01/23 임명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7	(		)	접수		(		)
우	0755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663-3191	/전송	02-3662-0590	/	kshj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