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42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한지혜	이소영	이병수	01/23 정수용

개발지연배상금 규정 삭제 등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계획

2017. 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발지연배상금 규정 삭제 등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계획

입주기업의 토지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개발지연배상금 제도 및 입주계약 해지 등 착공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주요 변경내용

○ ｢개발지연배상금｣ 규정 삭제

- 법률검토 결과 개발지연배상금 제도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폐지

- 단, ‘5년 이내 완공’ 기한은 입주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지

○ 입주계약해지 사유인 ‘준공불가능’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준공기한 명기

- 산집법 제42조 제2항의 2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관련하여 준공불가 판단 시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내’로 명시

○ 관리기본계획 상 ‘추진경위’ 내용 추가

- ’15.6.25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6.7.28   :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16.12.29  :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향후계획

○ ’17. 1월 중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붙 임: 1.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개발 촉진을 위한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 계획

2.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세부내역

3.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고시(15.6.25)계획 방침서

5.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16.7.28)방침서

6.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16.12.29) 방침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