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과장)
(경유)
제목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발굴관리시스템내 단전가구명단 요청

1. 복지정책과-5243(’15.11.14.)호「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연2회 전수조사(동·하절기)와 각자치구의‘찾아가는 복지’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수시로 사각지대 발굴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중에 가장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전기·수도요금 장기체납 가구인바, 서울시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보하여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에 체납가구의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4.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민원발생, 보건복지부에 기제공하고 있어 중복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단전(전기료체납)가구의 명단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제공 대상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체 명단(최근)

- 단전 : 주거용으로 단전 또는 전류제한 가구명단

- 체납 : 3개월 이상 체납 중, 직적 12개월 평균 200kwh이하 가정용 가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통보시 비공개 및 비밀번호(첨부물) 설정

따로붙임 : 단전대상가구 명단제공 요청에 대한 한국전력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한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1/1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