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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판결에 따라 이전등기(증여) 말소시 취득세 환부 문의 회신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甲(처)이 부동산을 丙(아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였으나 법무사가 착오로 증여계약의 수증자를 乙(남편)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부동산 등기를 경료한 후에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취득세 환부등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甲(처)로 소유권 환원시 취득세 납세의무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 소유자로 환원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나. 乙(남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乙(남편)이 납부한 취득세 환부여부

-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취득세 환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라. 증여계약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여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사법부 관할에 속하고,

- 법무사의 확인서 또는 공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5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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