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52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김기봉	김도섭		01/19 강신재
협 조
	주무관					윤걸

『사당 배수지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2017. 01.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당 배수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사당배수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문서 : 대한(국사관리단)제2017-18호(2017. 1. 13.)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개요

❍ 폐기물수집운반 :  897㎥ (폐아스콘 : 714㎥, 폐콘크리트 183㎥)

❍ 폐기물중간처리 : 2,106톤 (폐아스콘 : 1,679톤, 폐콘크리트 427톤)

□ 용역금액 : 56,705천원 (2017년 1차분 : 9,229천원)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

(2017년 1차분 : 착공일로부터 2017. 12. 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관 련 기 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제2항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안의 군, 구는 5억원 미만)

Ⅱ		폐기물 발생현황

구분	단위	합계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	비고
폐아스콘	㎥	714	33	139	542	※ 평삭시 발생되는 폐아스콘 840톤 무대처리
	TON	1,679	77	327	1,275
폐콘크리트	㎥	183	137	46
	TON	427	320	107

Ⅲ		용역추진 관련법규 및 주요규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 관 련 기 준 >
Ⅲ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계약등 (제2항2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평삭시 발생되는 폐아스콘 무대처리

❍ 배수과-6236(2016.07.13) 폐아스팔트 재생처리 관련 검토결과 보고

- 도로 절삭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와 상태가 양호한 폐아스팔트는 재생처리

- 전체 폐아스팔트 발생량 2,106톤 중 평삭시 발생하는 840톤 재생처리(무대)

□ 폐기물 운반거리 30㎞ 적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 관 련 기 준 >
Ⅲ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계약등 (제1항4호)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를 기준으로 설계하되,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Ⅳ		향후계획

❍ 용역계약심사 요청(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일반용역)  : 재무회계과

❍ 사전규격공개(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물품및용역) : 조달청 G2B시스템

❍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및 계약 의뢰 : 재무회계과

붙임 : 1. 설계내역서 및 과업설명서 1부.

2. 관련법규 및 발주요청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