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07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설정임	김용경	정종대	전결 03/24 최경주

친환경 건축·건축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2014.03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박기범 사무관 외 1명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사무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친환경 건축·건축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친환경 건축·건축문화 진흥」과 관련,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및 건축정보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회의개요

일  시 : ’14.03.19(수) 오후 17:00~18:00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참석자 : 총 4명

외부자문: 박기범 사무관(국토교통부 녹색정책과), 이복흠 소장(EA 건축)

내부참석: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 주무관 등

2. 주요 자문내용

주택·건축 정책 환경 변화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정책 추진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수리 지원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관리 방안 모색 필요

건축 관련 DB의 관리 및 공개

3. 주요 자문의견

주택·건축 정책 환경 변화

주택·건축 관련 정책의 기조가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기존 주거환경 및 건축물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에 집중할 예정임

정책의 방향이 유지·관리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이에 맞는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될 예정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정책 추진: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국토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여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 전체 이자지원 예산규모는 약 20억원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5천만원, 아파트 세대의 경우 2천만원, 비주거의 경우 30억원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함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BRP(Building Retrofit Program), 집수리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BRP 사업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다보니 국토부와 별다른 연계성은 갖지 않음

주택관련 부서에서는 도정법 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정책 추진: 양호한 단독주택지 관리

정책방향이 유지·관리로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에 따라 기존의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여 80~90년대 지어진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유지·관리 방안이 요구됨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된 집수리 사업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도배·장판·창호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누수, 결로, 냉난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주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의 상태에 따라 집수리 사업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일례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는 정비쪽으로 유도, 재건축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80~90년대 지어진 단독(다세대/다가구 포함)주택 가운데 양호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검토

건축 관련 DB의 관리

국토부 녹색건축과에서는 새움터 DB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별 건축물의 전기·도시가스·난방 등의 정보를 구축하여 ’14년 5월부터 포털사이트에 분석자료를 공개할 예정임

이는 추후 기존 건축정보와 통합하여 주택종합이력카드(가칭)로 운용할 수 있음

건축 및 주택 관련 정보는 GIS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추후 지적과에서 통합 관리하게 될 예정임. 따라서 건축 관련 정보를 장악하여 우리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

4. 행정사항

전문가 자문비 지급

총 10만원 지급(1인 기본 10만원, 총 1인)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기준 준용

회의개최 비용 지급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00,000원

붙임 : 전문가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