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439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애자	장훈		김구연		김용운		01/20 주윤중
등록일자	2017.1.20.
결재일자	2017.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

2017년 공공근로사업 운영 및 상반기 시행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01.23.~12.20(상·하반기 5개월이상)

◦ 근로인원 : 490명(상․하반기 245명)

◦ 대상사업 :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정보화추진 등 현안 및 시책사업

◦ 소요예산 : 3,054,175천원(시비 1,056,111천원, 구비 1,998,064천원)

※ 2016년 예산편성 대비 시비 190,323원 증액

▢ 상반기 추진사업 ➯ 46개 부서, 115개 단위사업

◦ 배정현황

구 분	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정보화추진
사 업 수(개)	115	64	38	13
근로인원(명)	245	79	153	13

※ 단순 행정업무보조 및 공권력 대행 업무는 배제

▢ 주요추진계획

◦ 상반기 참여자 근무지 배치 및 근무 개시 : 2017. 1.23(월)

◦ 무료 건강검진 실시(연 1회) : 건강검진기관(병의원) 연계

◦ 안전보건교육 실시(단계별 1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조(상반기, 2월중 실시)

◦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실태 점검(수시) : 사업시행부서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의무참여(수시) :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박람회 등

2017. 01.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8호 및 제3항 • 2017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울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특별시 2017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적취약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 자치구 시행중인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

2017년 공공근로사업 시행 및 상반기 운영계획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7년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8호 및 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017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23(월) ~ 12.20(수) (상반기(5개월10일), 하반기(5개월20일)

상반기	2017. 1.23(월) ~ 6.30(목)	하반기	2017. 7. 1(금) ~ 12.20(수)

근로인원 : 490명(단계별 245명)

운영사업 : 주요시책과 현안연계한 공공생산성 및 서비스사업

근로조건 : 주 30시간 이내(1일 6시간이내, 주 5일근무)

임금기준 : 1일 39,000원 + 식비 5,000원(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사업 : 1일 단가 41,000원

현장 활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업 :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 노숙인 보호 선도 사업, 금연시설모니터링 사업 등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강남구(서울시)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201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보건복지부「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고시(제2016-127호,‘16. 7. 22)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 60%	991,758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안함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구직등록을 한 자

소요예산 : 3,054,175천원(시비 1,056,111천원, 구비 1,998,064천원)

※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8454(2016.12.26.)호 확정예산통보

Ⅲ		사업내용

사업 진행절차

구청 (일자리정책과)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구청 (일자리정책과)		구청 (일자리정책과)		각 사업장
․ 계획수립 ․ 수요조사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자격확인		․ 신청서 수합 ․ 조회의뢰 (개산, 소득, 보험료 등)		․ 확인 및 심사 ․ 선발 및 배정 ․ 사업관리 및 운영		․ 근로계약 (근로자 ↔ 구) ․ 사업시행

사업유형

(단위 : 개)

사업 유형	주요 사업명
계
공공서비스 지 원 사 업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 표출조사,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사업, 강남사랑 이동푸드마켓 지원, 경로식당 및 무료 급식사업 지원, 노숙인 보호 선도사업,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보조 사업 등 (※ 상반기 64개 사업운영)
환 경 정 비 사 업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 복지관 환경정비, 푸른강남가꾸기(구청사 녹지관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양재천· 탄천), 공공시설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모래주머니 제작 및 파손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 등 (※ 상반기 38개 사업운영)
정보화추진 사 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DB자료 구축 지원,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지원,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 따른 사전자료 준비, 계약 및 자료 관리 프로그램 DB구축,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소상공인 소셜마케팅 지원 등 (※ 상반기 13개 사업운영)

선정기준

지역현안과 연계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사업

그동안 추진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선정 제외

기존 행정업무의 단순보조 인력 및 공권력 대행업무 배정 제외

Ⅳ		상반기 운영개요

사업기간 : 2017. 1. 23(월) ~ 6. 30(금) (5개월10일)

근로인원 : 245명

운영부서 : 46개 부서(구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운영사업 : 주요시책과 현안연계한 공공생산성 및 서비스사업(115개)

사업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정보화추진
사 업 수(개)	115	64	38	13
근로인원(명)	245	79	153	13

※ 전부서 대상 수요조사 반영(2016.11.10.(화) ~ 11.30(수))

소요예산 : 1,527,086천원(예상액)

근무조건 : 주 30시간 이내(1일 6시간, 주 5일)

업무특성상 탄력근무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의 확인 및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탄력근무 가능

근무요일 및 근무시작 시간은 부서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단, 정규시간 외 초과근무 및 22:00시 이후 야간근무 금지)

65세 이상 노령자를 위한 사업의 경우 1일 4시간 또는 3시간 근무 가능

육아, 가사사정(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근무제 실시 (시급 6,470원 기준으로 지급)

탄력근무 및 시간제근무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

임    금

(단위 : 원)

지급기준	1일 인건비	부대경비	해당사업장
단순 실내사무보조 및 옥외근로	39,000 (시급 6,470원)	5,000	전체 사업장
특정자격증을 요하는 전문 기술직종	41,000	5,000	임상병리사 등

Ⅴ		상반기 대상자 선발

모집현황 : 총 593명 접수

(단위 : 명, %)

구 분	신청인원			선발인원	대기인원	신청대비 선발인원
	계	적 격	부적격
계	593	457	136	245	212	41.3%
일 반	560	426	134	292	165	51.8%
청 년	33	31	2	31	0	93.9%

※ 부적격 :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재산 2억원 초과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2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가족(공적자료 미확인자라도 접수시 알게 된 경우 제외) 등

자격조회 : 2017. 1.  2(월) ~ 2017. 1. 18(수)

조회내용 : 재산 및 소득, 실업급여 수급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공공일자리 2년간 10개월(2회) 연속 및 반복 참여 여부 등

선발절차 : 필수고려요소(재산·가구 소득) 충족자 우선선발(배제대상 제외)

→ 점수표에 의거 순위 산정 → 종합점수 및 자격요건 고려 선발

선발기준 : 적격자를 대상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 적용

일반 사업은 특수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고려요소 및

점수 부여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신청자의 희망사업 및 사업장별 자격요건을 고려해서 배정

동점수대의 경우 수요부서 요구, 사업 연속참여 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고려요소 : 세대주 여부,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장애등급, 여성가장, 부양가족수,

재산 및 가구 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횟수, 자격증 소지 여부 등

※ 당초 신청자의 희망사업을 고려해 사업별로 선발하려 했으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고 2순위 희망사업을 미기재한 신청자도 많아 우선 고득   점자 순으로 배치하고 사업별 조정 임의 배치

청년 사업은 만39세 이하 청년층을 우선 선발하되, 일반참여자도 해당

사업 자격요건 충족 시 배정

특별한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사업은 자격소지자 우선 선발

※ 의약과‘구민건강 관리지원’사업에 임상병리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중증장애인)의 경우도 특정 조건(수화통역)을

충족하거나 사업부서 요청시 근로능력자로 간주, 선발

선발결과 : 총 245명 선발(46개부서, 115개 사업)

사업유형별

(단위 : 명, %)

사업구분	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정보화추진
인원수(명)	230	85	138	7
비 중(%)	100	37	60	3

연령대별〔청년층(만39세 미만) 배정인원 : 31명 / 65세 이상 배정인원 : 158명〕

(단위 : 명, %)

구 분	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인원수(명)	245	12	19	12	16	63	108	15
비 중(%)	100	4.9	7.8	4.9	6.5	25.7	44.1	6.1

추가선발

- 중도포기자 발생시 대기자 및 긴급 생계곤란자에게 근로기회 부여

※  최초선발자(245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58명(64.5%)로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가선발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서 요구사항 및 연령(근로능력)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

※ 신청자 미달 청년사업의 경우 추가 접수하여 결격사유 조회 후 적합시 선발·배치

Ⅵ		상반기 근무지 배치

배치기준

신청자 1순위 희망사업을 최우선 배려

연령, 건강상태, 학력, 사업부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안배

단순한 업무보조 및 지원 업무, 공권력 대행 업무 등을 배제하고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사업 위주로 인원 배치

배치현황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개, 명)

사업구분	계	동 주민센터	구 청	복지시설
기 관(개)	73	20	25	27
근무자(명)	245	74	143	28

Ⅶ		사업관리

사업의 지도감독 ⇨ 사업시행 부서

사업장 관리 철저

- 개인별 적성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일 작업 목표량 부여

- 업무이행실태 조사 등 작업장 지도감독 확행(사업시행부서)

- 불성실 근무자(근태불량, 음주, 불란 야기 등)에 대한 제재조치

※ 2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사업 참여 불허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 사업운영 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일자리정책과   서면심의 회부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서면심의위원장 : 일자리정책과장, 위원 : 일자리정책과 팀장 4명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 시 즉시 귀가조치

(근무시간만 임금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참여 배제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산업안전보건법)

- 작업개시 전 일일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의식 제고

- 산업안전·보건·노동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실시

☞  참석대상 : 공공일자리 근로자, 감독공무원

☞  교육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 취업역량 강화, 노동관련법 등 근로자 권익보호

※ 상반기 안전·보건교육 : 2016년 2월중,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예정)

-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장구 비치

- 건강진단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2017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 조치

참여자의 취업지원

취업상담실시 및 취업박람회 참여 : 각 단계 참여기간 중 1회씩 강남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강남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실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각 단계 참여기간 중에 개최하는 취업

박람회 참여

직업훈련 실시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3시간이상

근무 후 직업훈련 참여(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과정)

우리 구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6시간 범위 내에서 실 참여시간 인정

취업역량강화교육 의무 참여

- 근로자 전원 1회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서울시, 강남고용센터, 기타 고용 유관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참여

취업경쟁력 강화 위한 전문기관 연계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향

․ 내 ․ 외부 취업교육기관과 협력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취업역량강화

․ 서울시 취업교육프로그램 연계 효율적 운영(홍보, 모집, 선발 등)

- 운영체계

		취업교육기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강남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행정 및 예산지원
-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 취업특강 운영						- 청․장년 취업준비교육 - 취업알선, 생애설계지원						- 서울시 교육홍보 및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조사‧선정, 교육장 확보 - 강사료 등 사업비 지원

- 교육대상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참여자중 희망자(39세 이하)

- 교육시간 : 12 ~ 20시간 내외(서울시 기준 준용)

- 운영프로그램(예정)

․ 청년대상 취업준비 아카데미(강남고용센터)

․ 중․장년층 재취업 스쿨 프로그램(노사발전재단)

-  주요 교육내용

․ 자기탐색 및 취업동향, 성공취업전략

․ 효과적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스킬, 면접노하우 등

․ 국가 및 서울시의 취업지원제도 소개

☞ 교육수료자 지속관리(구직자․구인기업 매칭 등), 취업희망분야, 기술 ․ 자격

등에 따라 교육 맞춤구성

Ⅷ		행정사항

사업추진 부서(구청 부서 및 동주민센터)

2017년 공공근로사업 지침 숙지

자체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 안전관리 철저

공공근로사업장 안전 및 복무관리 점검실시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철저

사전 교육실시 및 개인별 보안서약서 작성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서, 보안서약서(정보유출 사전 예방),

건강보험피부양자 가입신청서, 공공근로담당 및 사업장 지도ㆍ감독관,

안전관리책임자(현장) 지정현황 제출 (※ 상반기 2017. 1.26(목)한 제출)

사업시행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록 유지 관리(주 점검대상)

개인별 근무기록부, 근로조건계약서, 보안서약서, 공공근로자 근무일지 등

사업장 근무 사진촬영 관리

작업장별 안전보건지침에 의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한파(폭염)경보 및 한파(폭염)주의보 발령시 야외근무 금지

안전보호구 지급,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재해유형	사전대처 방안
도로변 작업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여름 우기철	계단 미끄럼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여름철 폭염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태 풍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 빠질 때 까지 작업중지 등
가을·겨울철	추락, 넘어짐(전도), 출돌, 붕괴, 화재, 질식ㆍ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사업 중도포기자에 대한 공문은 반드시 익일까지 제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등 문제발생 사전방지

임금지급 : 해당 월의 임금은 익월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지급총괄 : 일자리정책과에서 일괄 지급

사업부서 : 근로자 출근부 제출(매월 25일 오전 11시까지)

근무복 및 안전·필요물품 제공 : 외근직 참여자 지급

지급시기 : 상반기 2월중(구급함등 물품류),

하반기 7월중(폭염대비 근무복 및 필요용품)

소요예산 : 총 11,800,000원

물품내역

– 근무복 : 160개 × 25,000원 = 4,000,000원 (※ 폭염대비용)

– 쿨수건 : 160개 ×  6,700원 = 1,072,000원

– 챙모자 : 160개 ×  3,300원 =   528,000원

– 구급함 :　50개 × 44,000원 =  2,200,000원

– 업무용품 : 20개 부서 × 100,000원 ×2회= 4,000,000원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고용안정도모, 저소득실직자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일자리정책과, 고용안정도모, 저소득실직자일자리제공, 공공근로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2017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1부.

2. 2017년 공공근로사업 변경사항 1부.

3.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표 1부.

4.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배정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