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15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용화	이앙식	김길남		01/20 이진용
협 조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시설기술팀장		김흥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 0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시설물 및 청소·녹지관리, 공동구관리, 공사감독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 개요

○ 대    상 : 도로시설과 위탁사무 지도점검

○ 기    관 : 시설관리공단(관리처, 시설처, 환경처, 공동구관리처, 감독처)

○ 범    위 : 2016.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 기    간 : 2016.12.19.~ 12.23(8일간)

○ 점 검 자 : 총 17명

- 시설기획팀 2, 전용도로팀 4, 터널복개팀 3, 기술지원팀4, 기전시설팀 4

○ 위탁사무 현황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관리	공사감독
	도로관리	청소·녹지 관리	시설물관리	기전시설
위탁사무	11개노선 165km - 도로포장, 도로 부속물, 교통안전 시설, 수방 등	11개노선 165km - 도로 청소․녹지 관리, 제설 등	시설물 142개 - 시설물 유지 관 리 - 점검 및 보수	11개노선 165km - 기전설비유지 관리 -점검및보수	공동구 6개 32.8km - 유지관리	공사 237건 - 위탁감독 수 행
‘16년예산 (백만원)	11,863	15,209	12,065	12,817	8,213	8,407
관리인원	85	140	41	81	70	102
관리부서	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공사감독처
개 시 일	1994.10.1	1996.7.30	2015.1.1		1995.1.1	2000.9.1

○ 점검 내용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위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집행실태

- 각종 공사감독, 용역관리, 시공 등 적정여부 등

○ 점검 결과 : 지적사항 31건, 수범사례 7건

구분(건)	총계	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공사감독처
지적사항	31	6	6	10	3	6
수범사례	7	2	-	4	1	-

Ⅱ		주요 점검결과

①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업무

○ 점 검 자 : 전용도로팀장 외 2명

○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11,863백만원, 집행액 11,223백만원

- 대행사업비 : 예산액 26,722백만원, 집행액 22,145백만원

○ 점검결과

-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하자점검 미실시

· '16년 하자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하자점검(2회)을 실시함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기간 경과후 하자검사 실시.

- 우수관로 현황 파악 미흡

· 자동차 전용도로 내 우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설위치, 연장, 관경 등 전산화된 도면 없이 관리되고 있음

- 자동차전용도로내 타기관 공사현장 관리 미흡

· 자동차전용도로내 타 기관에서 굴착, 확장,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 또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대장 없이 관리하고 있음

- 각종 민원처리 지연

○ 조치계획

-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알림이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수

- 우선 전구간에 대한 우수관로 현황조사 및 관망도 구축

- 사업 착공시 공사개요 및 현황 등 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시 업데이트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유형별 매뉴얼 작성

- 민원처리에 대한 직원교육 철저 시행

②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업무

○점 검 자 : 전용도로팀장 외 2명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15,208백만원, 집행액 13,888백만원

- 대행사업비 : 예산액  1,771백만원,  집행액 770백만원

○점검결과

- 적재함 단속 회의록 작성 미흡

· 적재함 단속 TFT 회의후 즉시 보고하여야 하나 연1회 보고

- 병충해 방제용 농약 및 약제별 각종 자재 수불대장 관리미흡

- 시공사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 하향 전결(팀장)로 관리부실

○조치계획

- 회의록은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작성하고 보고 조치

- 자재 재고량 철저파악 및 대장을 비치하고 품목별 표찰부착 관리

- 중요 지시사항은 전결규정 상향 조정(팀장→처장)

③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위탁 업무

○ 점 검 자 : 시설기술팀장 외 2명, 기전시설팀장 외 3명

○ 예산집행 현황(기전포함)

- 민간위탁금 : 예산액 24,882백만원, 집행액  20,882백만원

- 대행사업비 : 예산액 12,753백만원, 집행액  10,053백만원

○ 점검결과

-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특허 및 공법활용 미흡

· 콘크리트 단면보수, 교면방수 등 신기술, 특허가 있음에도 업체간 과당경쟁 및 특혜시비 등의 우려로 활용 미흡 및 위원회 미운영

- 지진대책 관련 점검 미흡 및 내진성능 평가 미실시

· 내진 보강장치에 대한 정기점검 미흡 및 인계․인수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미실시

- 예산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부족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예산편성 기준”과 상이하게 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한 총액을 근거로 임의조정 시행

- 터널 풍도 매연분진 청소 시행전 현장조사 시행 필요

○ 조치계획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특정 제품선정 방침을 준용 특허 및 공법활용

- 시설물 인수인계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내진 미반영된 시설은 내진성능 평가후 규정에 의거 조치

-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관계기관(또는 부서)과 협의후 시행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것

- 터널 풍도의 매연분진의 오염도는 교통량 및 환기설비 가동율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진청소 시행전에 오염도를 측정, 계량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기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

④ 공사감독 위탁 업무

○ 점 검 자 : 시설기술팀장외 1명

○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8,407백만원, 집행액 : 7,084백만원

○ 점검결과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연말 준공처리 기간부족

· 공사감독 업무는 발주부서, 감독부서, 시공사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연말 준공기일에 임박한 행정처리 등 공사관리 미흡

- 발주부서와 감독부서간 협업체제 미흡

· 「홍은2-2 주거환경정비구역 도로개설공사」는 2007년 착공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감독해지 없이 방치되고 있음

·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조경)」는 당초 준공기한이 `16.12.24이나 시설관리공단과 협의없이 `17.05.31로 준공기한 연기

○ 조치계획

- 연말 완료예정 공사는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준공계를 접수하는 등 발주부서, 감독부서, 시공사간 긴밀한 협조체재를 유지하여 사업시행

-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 완료 또는 감독 위탁을 해지토록 하고, 타 공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계약기간 변경은 위탁감독 및 직원운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문서로 협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⑤ 공동구관리 업무

○ 점 검 자 : 터널복개팀장외 2명, 기전시설팀

○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8,213백만원, 집행액 : 7,079백만원

○ 점검결과

- 구조체 연간단가 보수업체 미지정 기간에 재난관리 공백 발생

- 배수설비 점검용역 시 자체수행이 가능한 사항을 용역 시행

○ 조치계획

- 향후 구조체 연간단가 보수공사시 조기계약 및 착공으로 계약 공백기간 최소화

- 배수시설 점검용역 대상 업무를 일반점검과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하여 일반 점검은 공단 자체인력으로 시행하고 정밀점검은 전문기관에 의뢰

Ⅲ		행정 사항

○ 점검결과 조치계획수립 제출 : ’17. 1. 26.까지 제출

-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

○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 ’17. 3월

○ 2017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 ‘17.7월

붙임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및 수범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