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94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청금	최병출	하상문	01/20 권기욱

2017년도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지원 계획

2017.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지원 계획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노후 지선 하수관로(내경 900mm미만)개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확보한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구청장이 부담하는 내경 900mm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미만  기존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비

○ 지원예산 : 4,000,000천원

○ 지원방법 : 시에서 매년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지원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에 대한 정률 50%

(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자치구 30%)

□ 그동안 지원실적

○ ‘07~’16년까지 141,131백만원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 보조금 지원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000	4,430	11,000	5,000	4,143

□ 지원예산 검토

○ 25개 자치구 중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를 확보한 8개 자치구, 사업비 8,190백만원에 대한 정률 보조시 보조금 잔액 발생

- 자치구 확보예산은 8,190백만원으로 정률 보조시 3,189백만원이 소요되며, 보조금 잔액 811백만원 발생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도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필요

○ 또한,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도 공사 품질향샹 방안 중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도입 및 간이 다짐시험기 구매 필요

- 자치구의 소규모 하수사업,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 확인등을 위해 하수도 분야 전문감리 도입 필요 ⇒ 강․남북지역 2개 자치구 시범사업 시행

- 간이 다짐시험기 구매로 하수도 공사장 다짐도 품질 확보

□ 지원계획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 확보액에 대한 정률 50% 지원

- 지선 하수관로 개량 예산을 확보한 8개 구청에 3,189백만원 지원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액 기준 정액 지원

- 유지보수비만 확보한 17개 구청 각 20백만원 지원

- ‘16년 자치구 하수워크샵 최우수 사례 발표한 관악구 46백만원 지원

○ 자치구 하수분야 전문감리 도입 위한 예산 지원

- 전문감리 도입 신청 요청한 서대문구, 구로구 2개 구청 지원

- 2명×2개구청×75,000천원(시공감리 수준) = 300백만원 (시설비)

○ 간이 다짐 시험기 구매비 지원

- 25개구청×5,000천원 = 125백만원 (자산취득비)

〈보조금 지원 내용〉

(단위:백만원)

계	정 률 보조액	유지보수비 지 원 액	자치구 하수도 전문 감리	간이 다짐장비
4,000	3,189	386	300	125

※ 자치구별 세부 지원 내역 : 붙임 #1(자치구 예산확보 현황 및 보조금 지원계획(안)) 참조

□ 조치계획

○ 2017. 1. : 지선 하수관로 개량비, 유지보수비, 하수분야 전문감리비, 간이 다짐기 구매비 지원

○ 2017. 6. : 사업 추진실태 점검

붙임 :  1.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 및 보조금 지원계획(안) 1부.

2. 자치구 별 보조금 사업비 배정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