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123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성현	노은주	임출빈		01/20 조욱형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6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2017. 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결산분 기준「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16년 결산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지방세 특례운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제고

Ⅰ		추 진 개 요

□ 기    간: 2017. 1. 23. ～ 3. 17.

□ 대    상: ’1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산분

○ (비과세)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자체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 방    법: 세목별·항목별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후 보고서 작성

□ 제    출: 결산서 첨부 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등

□ 근    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17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개요
▶ 작성대상: 지방세 전 세목 비과세 · 감면 ▶ 작성내용: ’16년 직전연도 결산실적과 ’17년 당해연도 추정액 - 결산실적: 비과세·감면 결산액(’16. 1~12월) - 추 정 액: 실제 비과세·감면 실적액(’17. 1~9월) + 추계액(’17. 10~12월) ▶ 제 출: 결산서(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15년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결산서 및 예산안에 첨부되도록 「지방회계법」및「지방재정법」에 규정

Ⅱ		추 진 사 항

중점 추진사항

□ ’16년 신설·변경·폐지 등 개정된 지방세제도 반영 작성

○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재편 기업지원 등 감면 신설

○ 상호금융기관 담보물 등기 등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된 감면 종료

□ ’16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철저

○ 착오․누락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자료정비 및 제출 철저

- (지방의회) 지방의회 결산서(「지방회계법」§17 ➀) 제출 시 필수 첨부

- (재정공시) 지역주민에게 공시(「지방재정법」§60)

- (국회제출) 국회 비과세·감면 현황 요구시 제출자료로 활용

-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 비과세 · 전액 감면 대상 자료 입력 철저

- 학교 ․ 우체국 등 관공서 및 대규모 사업지구 등 입력 철저

○ 재산세(토지분)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

- (토지면적 확인) 재산세 대장상 과세 및 비과세·감면 면적과 공부상 면적을 비교하여 누락 자료 검토·확인

□ ’16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철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증감현황 파악

○ 법령별·세목별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철저

세부 추진사항

【 추진단계별 흐름도 】

수기등록		자료생성				자료정비					대장생성										마감처리
				과세자료통합 관리시스템 전송
				지출보고서 작성											지방의회 제출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일   시 : ’17. 1. 23.(월) 15:00 ~ 17:00

○ 대   상 : 자치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담당자

○ 내   용 : ’16년 결산분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교육

□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 : ’17. 2. 10.(금) 한

○ (수기자료등록) 비과세･감면대장에서 관리되지 않는 수기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 (세 목) 주민세(법균, 재산분, 종업원),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오류정비) 세목별 비과세 · 감면코드 오류 정비

- 세목변경에 따른 세목 코드오류 정정

- 과세시 잘못 설정된 비과감면코드를 정상코드로 입력 후 등록

- 과세제외 차량 부과유예를 위한 고지사유에 임시 입력자료 정비

- 교부세 증감사유 등록 및 자료입력 철저

□ 마감 및 전송 : ’17. 2. 10.(금) 限

○ (자료마감) 세목별 코드정비를 완료한 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마감처리

- 오류자료 정비 후 결산분 지출예산 최종 확정 마감처리

○ (자료전송)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확정자료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17. 2. 24.(금) 限

○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자치구별로 작성된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7. 3. 17.(금) 限

○ (지출보고서 작성) 행정자치부의 현행화된 표준서식에 따라 세목별 · 항목별 · 기능별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Ⅲ		추 진 일 정

□ 지방세지출예산 담당자 교육(회의)	’17. 1. 23.(월)

□ 비과세･감면 자료 마감 및 전송	’17. 2. 10.(금)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17. 2. 24.(금)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17. 3. 17.(금)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지방세 지출예산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승인요청: 인력개발과

’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세부 추진일정(행자부)

참고 - 1

월별	주 요 내 용
‘17년 1월	‣´16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통보(행자부 → 자치단체 등)
1월	‣´16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 ※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단 : ´17.1.19(목)～1.25(수), 10～12시 / 14～16시
	‣´16년 비과세․감면자료정비 마감 및 제출 (1.31∼2.10) ① 누락자료, 추가발굴자료 입력, 비과감면자료 코드정비 ② ´16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일괄대장생성 ③ ´16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마감처리 ④ ´16년 지방세지출보고 자료 조회확인 ※ 제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자부) ⑤ ´16년 마감자료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자부)으로 자료전송 (비과세감면 자료전송, 유형별 감면현황 자료전송) ⑥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자부) 송부자료 지출보고서 작성
2월	‣´16년 결산 비과세·감면액 최종결산(2.24) ○ 중점체크사항 ① 재산세(토지분) ´16년 비과세․감면액과 ´15년 비과세․감면액 확인 ② 재산세(토지분) ´16년 비과세․감면 면적과 ´15년 비과세․감면 면적 확인 ③ ´16년 결산자료 ´15년 대비 지방세지출항목별,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비교 ※ ´17.2.24 최종마감 이후 지자체에서 자료 재전송 및 오류수정 불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작성기준 : ´16년 결산
8월	‣´17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현황 일제조사
9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표준서식(현행화) 시달
10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세목별 ´17년 추정액(1～9월 실적 + 10～12월 추계) 산정
11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작성기준 : ´17년 추정액

관계 법령

참고 -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