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07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남구	代주은선	김정수	01/20 이인걸
협 조

·

감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2017. 1.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감사 환수금 시효결손 보고

2009년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종합감사 시 지적되어 조치 요구된 ‘물량과다 지급 공사비 환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감사개요

○ 감 사 명 : 2009년 강서수도사업소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일자 : 2009. 11. 5. ~ 11. 20.

○ 감사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

□ 결손처분 대상

○ 공 사 명 : 목동배수지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2007~2008)

○ 지적사항 : 배수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수량정산 부적정

○ 조치사항 : 재정상 시정조치 (2009-30)

- 과다물량 정산에 따른 공사비 4,167천원 환수 조치 요청

○ 납 부 자 : *************

□ 환수금 징수 추진경위

○ 징수현황 : 납부독촉 공문발송 등 24건 징수 추진

구 분	계	납부독촉 공문발송 (납부고지서 포함)	사무실 독촉 (현장방문)	타사업소 협조 요청	신용정보 조회	비고
건 수	24	14	3	6	1

○ 납부독려 조치

- 2010.01.07  환수금 납부 안내(급수운영과-291)

- 2010.02.09  환수금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급수운영과-2179)

- 2010.02.17  환수금 납부 안내(급수운영과-2599)

- 2010.02.19  환수금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급수운영과-2704)

- 2010.02.22  신용정보조회 요청(급수운영과-2791)

- 2010.02.24  환수금 미납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급수운영과-2921)

- 2010.03.31  환수금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급수운영과-4967)

- 2010.03.31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4969)

- 2010.04.28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6985)

- 2010.07.22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13528)

- 2010.09.30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17610)

- 2010.11.16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20899)

- 2010.11.16  사무실 방문 환수금 납부 독촉(*******, 녹번동 162-28호)

- 2011.03.08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3416)

- 2011.04.05  환수금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급수운영과-5380)

- 2011.06.20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10557)

- 2011.07.14  환수금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급수운영과-12481)

- 2011.07.18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12608)

- 2011.07.28  사무실 방문 환수금 납부 독촉(*******, 녹번동 162-28호)

- 2011.09.29  환수금 미납에 따른 조치계회 수립(급수운영과-17252)

- 2012.01.03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196)

- 2012.03.05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3576)

- 2012.04.09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6443)

- 2012.05.03  사무실 방문 환수금 납부 독촉(사무실 이전 : 주소불명)

- 2012.07.09  환수금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급수운영과-16458)

- 2012.07.20  환수금 납부 독촉(급수운영과-17864)

- 2013.05.29.  공사환수금 납부촉구

※ 종로구 효자동 40-2 2층 사업등록상 주소지에 우편발송 하였으나 (‘13.06.03.) 반송 됨.

○ 환수금 체납업체 실태

- ‘15.04.03. 양천세무소,양천구청에 폐업, 휴업여부 자료요청(붙임1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결과와 ‘변동없음’으로 유선통보

- ‘15.05.01. 사업자 등록상태 국세청에 조회요청

‣ 조회업체 : *******, (사업자등록번호 : **********)

‣ 확인사항 : 폐업자로 확인 (2011.5.31. 폐업 신고)

- ‘15.05.01 대한건설전문협회에 건설업체 및 대표자 변경 이력 조회

‣ 이력 변경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 (붙임2 참조).

- ‘16.04.19. 재산(토지) 조회 의뢰 (붙임 3,4 참조)

‣ 의뢰기관 : 서울시청(토지관리과장)

‣ 조회결과 : 재산(토지) 조회결과 무필지로 결과 통보

※ 본청 토지관리과-8101( 2016.4.21. )

- ‘17.01.18. 건설업체 정보조회

‣ 의뢰기관 : KISCON(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조회내용 : ***** 등록여부 조회(미등록 됨)

□ 환수금 조치 의견

○ 본 환수금(과다지급 공사비)의 징수를 위해 그간 유선 및 현장독려와 지속적인 공문 독려를 통하여 체납 징수를 시행하였으나, 체납자 확인 불능으로 인하여 납부 미처리 되었으며,

○ 징수상황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체납업체*********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국세청에 조회한 바, 폐업자(‘11.5.31.)로 확인되었고,

- 양천세무소, 양천구청, KISCON(국토교통부)에 사업자 등록 및 존속여부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업체로 확인됨.

○ 해당 체납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를 위하여 서울시청(토지관리과장)에 재산토지 조회(‘16.4.19.)의뢰한 바 무필지로 회신처리 됨.

○ 따라서 상기 본건은 지속적인 징수행위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 폐업 및 관련자 신원불명에 따른 징수 불능 체납으로 판정되었고,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납금 또한 2010년 발생되어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금으로,

- 지속적인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34조에 의거 ‘17년도 상반기 중 시효결손 처분하여 세입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자문의뢰 (‘17.1.18.)

○ 자 문 자 : ************(☎02-2133-6796)

○ 질문내용 : 건설업이 폐업이 되고 토지 재산조회로 무필지이며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지난 체납금의 경우 환수금의 납부 가능 여부

○ 답    변 : 소멸시효가 지난 법인회사나 개인회사는 환수불가함으로 통보 됨.

따로붙임  1. 자료제공 요청 1부.

2. 건설업체 및 대표자 변경 이력 조회 1부

3. 재산(토지) 조회 의뢰 1부

4.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