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022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미옥	문인환	代문인환		03/24 김광식
협 조
	요금과장		김형기
	현장민원과장		김회중
	★급수운영과장		이경로
	시설관리과장		원의덕

2014년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4. 3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신뢰하며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2항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성희롱예방지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5.26.)

○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 예방교육 안내 자료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으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Ⅱ		예방교육 실시현황

□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구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 참여인원 (명)	교육 참여율 (%)	기관장 참여 여부	기관장 및 주무과장 참여 현황			교육 방법	비고
		합계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대상 인원 (명)	참여 인원 (명)	참여율 (%)
성희롱예 방 교 육	2013. 6.13 (목) 16:00~ 17:00	149	126	23	117	79	가	2	2	100	기관장 자료교육 (동영상 포함)	정규직 참여율 81%
성매매예 방 교 육	2013. 6.13 (목) 17:00~ 18:00	149	126	23	117	79	가	2	2	100	기관장 자료교육 (동영상 포함)	정규직 참여율 81%
성폭력예 방 교 육	2013. 11.20 (수) 17:00~ 18:00	147	124	23	115	78	가	2	2	100	기관장 자료교육 (동영상 포함)	정규직 참여율 80%

※ 정규직 참여율 80% 이상, 기관장 및 주무과장 참여율 100%

□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기관평점 내역

○ 기관평점 총괄

구 분	성희롱예방 추진실적	성매매 예방 추진실적	성폭력 예방 추진실적	비 고
기관 평점	85	90	83	- 성희롱·성매매 예방 기관평점 70점 미만, 성폭력 예방 기관평점 60점 미만은 추진 실적 부진기관으로 기관장 특별교육 대상

※ 성희롱·성폭력예방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10개, 성매매예방은 7개 항목이며,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세부내역 ‘2013년도 예방추진실적 기관평점(여성가족부)’자료 따로 붙임

Ⅲ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직원 대면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으로 실효성 강화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시청각 교육, 사이버(위탁)교육 등 활용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법령상 공공기관 전 직원 의무교육

□ 교육횟수 :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연 2회 이상 권장)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교육은 별개의 교육으로 3가지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각각 1시간(총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시청각), 사이버 위탁교육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 제작 ‘예방교육용 영상물 교육자료’ 활용 등

○ 사이버 위탁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원진흥원의 사이버 강의 수강(기관 단위 신청)

□ 교육내용

○ 내용 단순전달식의 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방지의식 강화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식, 대처요령 등을 전 직원이 숙지하여 사전 예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위기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등

Ⅳ		세부추진계획

□ 교육 실시

□ 자체교육

○ 대 상 : 전 직원

○ 기 간 : ‘14. 4 ~ 12월 (연간 2회,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3층 강당

○ 교 관 : 소장

○ 방 법 : 기관장 책임하에 강사 초청 및 여성가족부 ‘예방 교육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후 토론 실시

※ 교육자료를 단순히 배포하여 공람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은     교육으로 불인정

○ 내 용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 관련내용 포함

•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예방 및 인권감수성 고취

• 성폭력 위기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 ‘찾아가는 예방교육’ 활용

○ 방 법 : 본청(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 전문강사 파견 요청

○ 기 간 : ‘14. 4 ~ 12월

○ 장 소 : 3층 강당

○ 교 관 : 초빙 강사 (강사수당은 본청에서 지원)

□ 사이버 위탁교육 이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 대 상 : 집합교육 불참직원 및 희망직원

○ 방 법 : 사업소에서 기관단위로 신청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정 개설·운영(강좌 수강료 본청에서 지원)

□ 예방교육 추진실적 관리

○ 전 직원이 3가지 교육을 각각 연간 1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

○ 교육실시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10일 이내 여성가족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 소요예산 : 없음

- 자체 집합교육 및 본청 지원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상 담 원 : 2명(남1, 여1)

- 남 :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철

- 여 :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은경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참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고충상담원 대상교육 참석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Ⅴ		행정사항

○ 2014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2014.3월중

○ ‘찾아가는 예방교육’ 필요시 행정지원과에서 본청에 신청 및 일정 조정

○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여성정책담당관

○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입력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교육실시 및 입력기간 : 2014.3월 ~ 2015.2월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

※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교육 미실시 기관, 교육 추진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기관, ‘예방교육 배점표’상 70/60점 미만 기관은 본청의 현장점검 대상

및 기관장 특별교육 대상이 됨

붙 임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법조항 1부

2.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201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 예방교육 안내자료 1부

4. 2013년도 강남수도사업소 성희롱 · 성매매·성폭력 예방 기관평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