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2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정웅	위성매	안재덕		01/20 이석훈
협 조
	장비회계팀장		최기영

2017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비 예산 집행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2017년도 성과주의 예산「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서울市 재난대응과-1439(2017.1.19.)호「2017년 관서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배정 계획알림」

Ⅱ		추진방향

○ 구조 · 생활안전대 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투입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예산 조기집행 및 효율적 운용

Ⅲ		예산현황

○ 총 액 : 21,850,000원

- 특수구조장비 및 유지관리 : 20,600,000원 (전년대비 변동없음)

-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 1,250,000원 (전년대비 250,000원 감소)

Ⅳ		집행계획

○ 추진목표 : 예산 총액의 60%이상 조기집행(상반기)

- 예산총액 : 21,850,000원

- 조기집행 목표액 : 13,110,000원 이상(예산의 60% 이상)

○ 세부추진계획

□ 특수구조장비 및 유지관리

- 예 산 액 : 20,600,000원

- 구매품목 : 소모품(사무관리비) ※ 비품(자산취득비)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일지라도 규격 통일이 필요한 장비와 고액 장비는 본부에서 구매

- 구매시기 : 분기별 장비구매 및 예산집행

- 물품파악 : 분기별 구조대 소모성 필요 물품 파악

□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 예 산 액 : 1,250,000원

- 구매품목 : 소모품(사무관리비)

- 집행시기 : 상반기 예산집행

- 물품파악 : 상반기 생활안전대 소모성 필요 물품 파악

Ⅴ		참고사항

○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구조장비 보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5호)에

의한 내용연수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291호) 〔별표 2〕

[별표 2]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구조장비 기준 등에 의거 내용년수 1년이상이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 그 외의 경우〔소모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