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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장)
(경유)
제목	부유식 해상구조물 '항구적 고정' 인정기준 관련 건의

1.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705(2015.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는 한강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항구적 고정’으로 인정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지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한강사업본부)에서는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 검사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시행(2016.10.17.)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효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대다수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이 노후하고 ‘선박안전법’ 시행 이전에 진수된 시설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 한강은 년간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명실상부한 서울명소로서 그 중 다중이 이용하는 한강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은 상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5. 귀 기관에서는 내수면(한강)의 부유식 해상(수상)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등) 및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드리오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1/20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47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