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견수렴 알림(일부개정법률안)

1. 재난대응과-1542(2017.1.20.)호「119구조구급법률」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찬열 의원(무속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17.1.2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5천만원---------------------.

붙임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범모			구조팀장					진창은					재난관리과장					01/20 代곽흥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4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마천동)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0						/전송			02-431-6119					/	kbm52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