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16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한기삼		김세정	01/20 이성은
협조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월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17년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적기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50+사업 확산 및 어르신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12월(12개월)

○ 사업대상 : 47개 사업(시 및 18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세부내역 붙임 1. 참조

사 업 명	자치구(사업수)	사 업 내 용	예산액(천원)
합 계	18개 자치구(47개)		3,253,260
50+ 인생재설계 교육지원	7개 자치구(9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	374,000
50+ 활동가 양성지원	9개 자치구(10개)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양성 등	400,050
50+ 커뮤니티 활동지원	6개 자치구(6개)	지역 커뮤니티 운영, 교류 활동 등	258,000
50+ 일자리 창출	8개 자치구(14개)	장년층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등	1,619,000
어르신 일자리 창출	5개 자치구(8개)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일자리	602,210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한 추진

※ 사회복지사업보조 ‘문해교육 인턴교육 파견사업’ 은 별도계획 수립 후 추진

○ 사 업 비 : 3,253,260천원(시비 100%)

- 사회복지사업보조 1건(시) : 33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44건(서초구 등) : 2,824,26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2건(강동구, 영틍포구) : 99,000천원

Ⅱ		세부계획

□ 추진절차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업 추진		사업 정산
· 추진 계획 수립 ·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 내용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교부 결정		· 자치구 별 사업 추진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평가 및 정산검토
< 자치구 >		< 시 >		< 자치구 >		< 시 >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자치구 → 시

- 당초 주민제안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시 → 자치구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 적정 여부, 당초 주민 제안 내용 준수 여부 등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 자치구

- 교부조건 준수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편성 금지

- 사업목적 및 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 부득이 사업 중지 시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자치구 → 시

- 사업 완료 즉시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2개월 이내)

□ 사업점검 및 평가

○ 추진점검 : 시 및 자치구

- 재정담당관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연 2회 실시 : 5월 서면, 9월 현장)

- 인생이모작지원과 : 자치구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추진사항 점검 등

- 자치구 :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서류 및 현장실사)

· 사업수행, 회계처리 적정여부 및 추진실적 철저히 파악, 주요 변동사항 보고

○ 사업평가

- 모니터링 결과 및 사업실적 보고를 토대로 사업평가, 교부조건 준수 검토

- 성과가 좋고 장기적 실행에 적합한 사업의 경우 시 사업으로 반영 검토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7. 1~2월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7. 2월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시기 조정 가능

○ 사업추진 및 추진실적 점검(자치구) : ’17년 연중

○ 사업 추진결과(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자치구→시) : 사업완료 즉시

붙 임 1.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세부내역

2.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 교부 조건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4. 사업계획서 양식.  끝.

붙임1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세부내역

□ 50+ 인생재설계 교육지원 : 9개 사업 374,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소 계		374,000
1	영등포구	멘토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여행 지원	50+세대들에게 문화예술 소양 및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과 연계	120,000
2	마포구	베이비부머 요리나눔 프로그램 운영	베이비붐 세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요리 나눔 프로그램 운영	10,000
3	영등포구	50+ 우리동네 연구소 지원운영	50+세대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활 활성화 등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30,000
4	관악구	50+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세대에게 자원봉사 가치와 활동 방법 등의 교육과정 운영	10,000
5	강서구	주민주도형 원예교육 사업운영	50+세대 등의 원예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등에서 원예활동 전개	50,000
6	성동구	50+세대 방과후 교양 프로그램 운영	50+세대 등에게 지식(외국어 등), 체육(배드민턴 등), 문화(공연 등) 등을 융합한 교육 과정 운영	100,000
7	서초구	경로당 행복강좌 운영 사업	50+세대 등 강사가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치매예방 및 레크레이션 강좌 운영	12,000
8	금천구	텃밭 이용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텃밭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감 향상	30,000
9	서초구	찾아가는 이유식 교실 사업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이유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커뮤니티 활동 지원	12,000

□ 50+ 활동가 양성 지원 ; 400,050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소 계		400,050
1	마포구	어르신 베이비시터 사업	재택에서 아이들 돌보는 베이비시터 외에, 부모의 요청에 따라 북시터, 학습시터, 등하교 도우미 등 사업 아이템의 다양화	30,000
2	광진구	어르신 동화구연가 양성 및 활동지원	동화구연 자격과정을 이수한 어르신이 동화구연봉사단에 가입하여 소외계층, 작은도서관 등에 동화구연 봉사활동 지원함	21,050
3	동작구	늘봄 풍물놀이단 양성 사업	50+세대의 지식, 재능,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팀) 활동 지원	50,000
4	강서구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및 전문봉사자 육성	50+세대의 지식, 재능,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팀) 활동 지원	30,000
5	금천구	어르신 추억나들이 프로젝트	50+세대의 지식, 재능,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팀) 활동 지원	30,000
6	은평구	할아버지 스토리 텔러 양성 및 파견	어르신일자리 창출, 스토리텔러 양성	50,000
7	은평구	중장년 생애설계 전문강사 양성	중장년층 20명을 선발하여 생애설계 전문강사로 양성	24,000
8	중구	우리동네 문화관광 해설사	일정요건을 갖춘 예비해설사 선발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양성교육 실시	55,000
9	동대문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강좌 개설	관내 55세 저소득 주민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주민에게 자격증 수료에 필요한 교육비 전액 지원	30,000
10	노원구	어르신 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운영	요양보호 관련 전문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교육 진행	80,000

□ 50+ 커뮤니티 활동지원 : 258,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소 계		258,000
1	동작구	50플러스세대 커뮤니티 활동지원	50+세대들의 활동요구를 파악하여 커뮤니티를 활동을 진행	100,000
2	성동구	60대 커뮤니티 공간 운영사업	50+세대가 살롱을 기획 및 운영하고, 지역 50+세대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도모	48,000
3	금천구	50+ 자조모임 및 문화활동 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집수리봉사활동), 자조모임프로그램(정기적간담회), 문화활동 프로그램(문화/여가활동) 등 운영	9,000
4	은평구	엄마 손맛 마을 장독대 사업	전통장담금기 체험프로그램 운영(50+세대, 일반인, 영유아대상)	31,000
5	광진구	50+세대 예술 동아리 활동	50+세대 예술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동아리 활동 지원	20,000
6	강동구	시니어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친근한 독서환경을 기반으로 50+세대들을 위한 직업교육실, 영상자료실, 커뮤니티시르 캘러리 취민공간 등 복합공간	50,000

□ 어르신 일자리 창출 : 602,210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소 계		602,210
1	관악구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어르신 참여자 대상 아파트 단지내 택배 물품 배송	50,000
2	관악구	전통시장 어르신 배송 도우미 사업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어르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실시	100,000
3	서대문구	등하교 어르신 안전 도우미 사업	하교시 학부모를 대신하여 어르신들이 교통안전도우미 활동 수행	120,000
4	성동구	홀몸 어르신 네이버후드 지원단 운영	돌봄 서비스 및 사회활동이 가능한 어르신 대상으로 홀몸 어르신 방문 및 말벗, 병원 동행 등 역할 수행	45,560
5	노원구	동네 어르신 일자리 연계 사업	관내 민간 사업체 조사 및 발굴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연계	37,650
6	노원구	폐현수막을 활용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폐현수막 쓰레기 처리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재활용 전시장 운영	100,000
7	노원구	어르신 학교급식 봉사 참여 사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100개 마련을 통해 학부모 급식 당번 부담 경감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100,000
8	영등포구	삼대 이야기꽃 피우기 사업	영등포구에서 운영중인 꽃할매네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49,000

□ 50+ 일자리 창출 : 1,619,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소 계		1,619,000
1	관악구	저소득 홀몸 어르신 상호돌봄 활동지원	저소득 어르신 중 돌봄활동이 가능한 어르신 대상 ʼ홀몸 어르신 지킴이ʼ 양성 및 활동 지원	31,500
2	영등포구	50+세대 재도약 한마당	인생 재도약 컨설팅 진행 및 일자리 한마당 개최(2회)	115,000
3	서대문구	초등학교 돌봄교실 선생님 파견	전문직 은퇴자 대상 학생지도 등 전문교육 이수 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선생님으로 파견	120,000
4	서대문구	어르신 돌봄이 서비스	어르신 대상 상담 및 가정 방문 등 돌봄 활동 수행	100,000
5	서대문구	서대문 시니어 기자단 운영	기자 등 전문직 은퇴자들이 관ㄴ내 취재활동 및 신문, 지도 발간 등 활동	30,000
6	도봉구	시니어 재활지원사업 운영	재활환자 생활매니저, 입퇴원 지원서비스, 안내서비스, 프로그램 보조 서비스 등	29,100
7	도봉구	어르신 마을경비조합 육성 지원	마을 방범 및 마을 환경, 시설을 살피는 마을 경비 사업체 육성	150,000
8	강동구	우리동네 찾아가는 북매니저 서비스	북매니저 전문가 교육 실시 및 지역 아동센터 독서 지도역할 수행	48,400
9	금천구	우리동네 지킴이 어르신 봉사대	지역별 우리동네 지킴 봉사대를 구성하여 골목길 청결, 어린이 공원 보안, 통학로 안정 등 지킴 역할 수행	100,000
10	중구	행복 마을지킴이 운영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우범지역 순찰, 안전귀가 도우미 역할 등	250,000
11	노원구	어르신 민원도우미 사업 운영	민원서식(등초본 교부신청, 전입신고 등) 작성안내 등 행정업무 지원	100,000
12	노원구	어르신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 운영	어린이집 동화구연, 미술, 움악활동 등 교육활동 보조지원	50,000
13	노원구	어르신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 운영	마을 안전을 위한 점검 및 순찰, 취약계층 안부 살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165,000
14	서울시	문해교육 인턴교사 파견사업	50+세대 대상 문해교육 인턴교사 양성 및 기관 파견	330,000

붙임2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지침과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17.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 사업계획 변경 또는 회계연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자(해당 자치구)는 보조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우리시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보조사업자(수행기관)의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업비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 실적은 본 사업이 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이자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2개월 이내).

6. 보조사업 홍보물에는 우리시 후원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7.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의 범위 외 다른 목적 및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음.

2017.   .    .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3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자치구명 : )
나. 규모
다. 사업기간
라. 교부신청액
마. 총사업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기타		천원
바. 보조금계좌
사. 사업개요	목적 : 기간 : 장소 : 내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 1.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목적 :

기간 :

지역 :

내용 :

위치도		현장사진

2. 교부신청액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사업비
운영비(예시)
기타

3. 예산 집행계획

통계목	예산액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사업비

4. 추진방향

-

5. 세부추진계획

-

6. 사업효과

-

7. 추진일정

-

2017 . 1. .
작성자
확인자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