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정비 행위 등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12(2017.01.19.)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및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3.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동차 정비 시 불법 하청 정비 및 성능이 보증되지 않은 재생 에어백 사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서는 불법 정비 행위를 근절하고, 재생 에어백 사용 시 재생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을 철저하게 고지토록 지도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KBS 9시뉴스 현장추적(‘17.1.4) ‘화물차 1급 업체 정비?...알고보니 불법 하청’

** MBN 뉴스(‘17.1.10) 위험천만한 ’재생 에어백‘....시중에 버젓이 유통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2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 5동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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