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30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응숙	정순은	01/20 유보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통한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을 이루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23조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4조

추진방향

❍ 한국전쟁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

❍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

2		추 진 계 획

공모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지원사업 공 고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선정단체 약정체결

보 조 금 교 부	⇒	현장방문 및 중 간 평 가	⇒	최 종 결 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7.1.~11월

❍ 지원대상 : 조례 제4조에 따른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운영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 제외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예산편성기준 “사회단체보조금”)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사업부서 등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또는 사업신청 단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사업예산 : 총30,000천원

3		세부추진 계획

사업시행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접수

❍ 공고기간 : ’17.1.18~2.3까지

❍ 신청방법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 접속 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추진 계획서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17. 2월 중

❍ 심사방법 :

- 사전심사 : 서면심사(소관부서)

▶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등록단체 여부 확인

- 본심사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10인이내, 별도방침 수립)

▶ 평가표를 기준으로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심사

※ 선정기준 평가표: 5개 심사항목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내 용
사업 단체	책임성 및 전문성	10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 최근 2년이상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 1년이상, 2년미만 단체는 해당 안됨
사업 내용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 사업신청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20	○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 사회·시민등에 미치는 효과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 세부사업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3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17.2.20 (예정)

- 발표방법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에                      선정된 단체 및 사업실행계획 공개

약정체결

❍ 체결기간 : ’17.2~3월 (예정)

❍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 구비서류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참고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분할 교부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현장점검(1회)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 중간실적, 평가, 결과조치

- 중간사업보고서, 회계처리실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조치

- 발생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최종실적 서면평가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	평가내용
1	회계정산 자료 구비상태	우수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 모두 적법하게 처리
		보통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미만으로 발생
		부실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발생
2	사업비 집행률	우수	95%
		보통	85%이상 95%미만
		부실	85%미만
3	예산 변경의 적법·적정성	우수	보조금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3회미만
		보통	예산변경 승인 3회이상
		부실	예산 임의변경
4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우수	환수 없음
		보통	환수금액 보조금의 5% 미만 발생
		부실	환수금액 보조금의 5% 이상 발생

향후 추진일정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공고                      : ’17.1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조금관리시스템 게재·홍보

❍ 사업심사 및 선정                                           : ’17.2월

❍ 사업선정단체 발표 및 약정체결                              : ’17.3월

❍ 보조금 교부                                                : ’17.4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17.7월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17.12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17.12월

붙임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