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2248		주무관	자원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강희수	서혁수		강현섭		박철수		전결 01/19 주윤중
등록일자	2017.1.18.
결재일자	2017.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종량제 규격봉투, 납부필증 제작 및 판매소 안정적 공급

○ 월별 종량제 수수료 징수 및 감면자 봉투 지급, 현금교환시행

○ 소형음식점 종량제 납부필증 관리 및 확대실시

□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납부필증 제작 및 공급

- 제작방법  *기간 : 2017. 1. 1 ~ 12.31

☞ 종량제 봉투 : 제3자 단가 구매(조달청 나라장터)

☞ 종량제 납부필증 : 납부필증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징수

- 징수대상 : 공급 금액(판매이윤 및 공급대행 수수료 제외)

- 징수시기 : 매월 말일 기준 정산 후 익월 세외수입 부과·징수

○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지급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 지급기준 : 1인가구 ☞월4ℓ / 1인 이상 가구 ☞월8ℓ

○ 주민 홍보 : 안내문, 리후렛 배부(200,000매), 현수막(200개)

□ 소요예산 : 487,533천원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생활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 용 봉투 종량제와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병행시행을 통해 음식쓰레기 감량을 생활화하고 우리구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방침서 기재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자치구 종량제 개별 시행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위한-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와

종량제 납부필증을 병행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함

1				현 황

(2016년 기준)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 189톤 / 일
▸ 음식물 종량제 관련 예산	· 편성 498,094천원 / 집행 416,027천원 / 집행률 84%
▸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공급/수수료 징수	· 제작 - 21,887,755매 / 공급 - 18,105,430매 / 수수료징수 - 4,658,917천원
▸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지급	· 269,187매(1ℓ 177,634매 / 2ℓ 91,553매)
▸ 종량제 봉투 환불금액	· 5,447매 / 1,874천원
▸ 주민 홍보	· 전단지 제작 12,000매 / 관리스티커 제작 18,000매

2				2017년 계획

■ 목    표 : 음식물쓰레기 5% 감량

■ 추진기간 : 2017. 1. 1 ~ 12.31

■ 소요예산 : 487,533천원

■ 추진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납부필증 제작․공급 및 수수료 징수

○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규격봉투 지급

○ 주민전출, 기타 사유에 따른 봉투구매 금액 현금교환 시행

○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생활폐기물 줄이기 주민 홍보

☞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회의자료 배부 또는 방문 설명회(필요시)

3				세부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

○ 제작기간 : 2017. 1. 1 ~ 12.31(1년)

○ 제작방법

- 종량제 봉투 : 제3자 단가구매(조달청 나라장터)

- 종량제 납부필증 : 납부필증 제작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 제작수량 : 2개월 마다 대행업체별 수요물량 파악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수량 확정 ☞ 수요 및 공급상황에 따라 조정

○ 제작단가

- 종량제 봉투                                                                 (단위:원)

구분	용 량						비고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봉투	17	22	24	29	36	56

※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변경 시 변경된 단가 적용

- 종량제 납부필증

(단위:원)

구분	용 량		비고
	60ℓ	120ℓ
납부필증	25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공급

○유통체계도

소형음식점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업체

8개 청소대행업체

(봉투 보관·관리)

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주 민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

발주 및 동판인계

공   급

공급가격 징수

[이윤(6%)제외]

징수 수수료[공급대행(6.5%)제외]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

봉투 및 납부필증 납품

(담당자 납품검수)

판    매

판매가격(수집운반+처리비) 징수

[이윤(6%)수입]

봉투 제작 후

동판 반환

판매가격(처리비) 징수

[이윤(6%)수입]

○ 공급대행 : 하진기업 등 8개 청소대행업체

○ 공급가격 : 판매가격에서 판매소 이윤(6%) 제외

○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가 정 용				영 업 용
용량(ℓ)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용량(ℓ)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1	80원	76원	4원	5	300원	284원	16원
2	160원	151원	9원	10	600원	567원	33원
3	240원	227원	13원	20	1,200원	1,133원	67원
5	400원	378원	22원	영업용 종량제 봉투 30/50/100ℓ제작중단 ⇒ 종량제 납부필증 사용(2016.7.1.부터)
10	800원	755원	45원
20	1,600원	1,510원	90원
30	2,400원	2,265원	135원

○ 음식물 종량제 납부필증

영 업 용
용량(ℓ)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60	3,600원	3,402원	198원
120	7,200원	6,831원	369원

○ 공급방법 : 각 청소대행업체가 관할구역 판매소에 봉투 공급

☞ 판매소로부터 공급금액 징수 후 종량제 수수료로 세외수입 납부

○ 봉투판매소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준용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징수(정산)

○ 징수대상 :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금액(판매수수료 및 공급대행 수수료 제외)

○ 징수시기 : 매월 말일 기준 정산 후 익월 세외수입 부과․징수

○ 징수절차

① 8개 청소대행업체에서 분기 말일 기준으로 정산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청소행정과에 제출

② 정산서 수합하여 업체별 종량제 수수료 최종 정산 후 15일까지 세외수입 고지

서를 8개 청소대행업체에 발부

③ 청소대행업체는 납부기한 이내에 고지서에 의거 종량제 수수료 납부

세목코드	항명	세 목 명	부과일자	납기일자	납부기한	비고
50-213203	수수료 수입	[구일반]폐기물처리비	15일	월말일	15～16일

※ 정산과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부과일자 등 관련 일정 변경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지급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근거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지원기준          * 2016년 6,135가구 지원(1인가구 3,703 / 2인이상 가구 2,432)

▶ 1인 가구 : 월 4ℓ(1ℓ 2매, 2ℓ 1매)

▶ 2인 이상 가구 : 월 8ℓ(1ℓ 4매, 2ℓ 2매)

○ 지원절차

각 동주민센터 수량파악 청구		동주민센터로 종량제봉투 인계		수수료감면자에게 지급
각 22개동 ➮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 각 22개동		각 22개동

■ 주민 전출 등에 따른 봉투구매 금액 현금 교환(환불)

○ 관련근거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 환불체계도

동주민센터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주 민

환불대장 작성

환불요청

매월 말 환불대장 및 반환봉투

수합, 환불금액 정산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주 민

익월 초 환불금액

계좌이체

○ 환불절차

① 청소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매월 종량제 봉투 환불요청건

발생 시 환불대장 작성 후 접수

②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된 환불 건에 대한            환불대장 사본 및 반환된 봉투를 청소행정과에 제출

※ 환불대장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 및 부서장 서명 날인 후 제출

하며, 원본은 동주민센터에서 보관

③ 청소행정과에서 환불건 수합 및 환불금액 정산 후 요청자 계좌로 입금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민 홍보

○ 홍보방향 : 일부 음식물폐기물 상습 무단투기지역 중심으로 단속․계도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줄이기 홍보 병행

○ 홍보수단 : 안내문 및 리플릿 제작, 포스터 및 플랜카드 게첨, 주민대면 홍보, 언론보도 및 지역방송 등 미디어 홍보

○ 홍보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

▶ 가정․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

▶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변경 집중 홍보

4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487,533천원

■ 산출내역

○ 종량제 봉투 제작비 : 445,680천원                         (단위:원)

용량(ℓ)	제작단가	제작수량	기간	산출내역	금 액
1	16원	65만매	12월	16×650,000×12 = 124,800,000	124,800,000
2	21원	55만매	12월	21×550,000×12 = 138,600,000	138,600,000
3	24원	35만매	12월	24×350,000×12 = 100,800,000	100,800,000
5	29원	19만매	12월	29×190,000×12 = 66,120,000	66,120,000
10	36원	2만매	12월	36×20,000×12 = 8,640,000	8,640,000
20	56원	1만매	12월	56×10,000×12 = 6,720,000	6,720,000
계		177만매			445,680,000

○ 조달수수료 : 445,680,000*0.54% = 2,407천원

○ 납부필증(스티커)제작 : 25원×50,000매×12월 = 15,000천원

○ 종량제 봉투 시험분석 의뢰 : 1,000,000원×2회 = 2,000천원

○ 종량제 홍보 안내문, 리후렛 : 50원×100,000매×2회 = 10,000천원

○ 종량제 홍보 현수막 제작 : 37,230원×100개×2회 = 7,446천원

○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환불금 : 5,000,000원×1식 = 5,000천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5				행 정 사 항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납부필증 제작․공급 및 수수료 징수 철저

■ 감면대상자 봉투지급 및 반환봉투 현금교환 등 종량제 운영․관리 철저

■ 소형음식점 종량제 납부필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