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3250		주무관	주차단속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최원숙	박재석		양미영		박은섭		01/19 주윤중
등록일자	2017.1.18.
결재일자	2017.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1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보고

▌201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방향

□『주민 안전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교통문화 정립

□ 실적위주 단속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통 소통 위주 단속 추진

▌단속실적

□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 불법 주·정차 근절 ”: 목표대비 133.2% 초과달성

□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기획단속”추진

❍ 걷고 싶은 강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위 특별단속

❍ 중점관리지역 외 어린이보호구역내 민․관․경 합동 캠페인 실시

❍ 강남구 주관 축제 등 주요행사 주차질서 확립

❍ 불법주차 CCTV 단속차량 2대 신규 구입을 통한 신속성 확보

2017.  1.  18.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5조(주정차금지 및 조치사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을 수립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로본래의 기능유지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여『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예산반영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1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보고

2016년도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민원해소(집단민원, 동일민원, 상습민원 등)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 함

□ 추진 근거 : 2016년도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계획(주차관리과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 “ 불법 주·정차 근절 ”: 목표대비 133.2%     ‘16년 목표건수 (360,000건) ⇒  단속건수 (479,467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 지양 ☞ 기획단속 추진

□ 보도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전계도 및 단속 : 114,691건

❍ 1차홍보 : 노선별·구간별 홍보 (2016. 1월 ~ 3월, 6월, 9월)

❍ 2차홍보 : 보도주차 상습 다발 위반 건축물 및 자동차 등 : 총 233개소

- 언론매체 등 보도 : jtbc방송, MBC뉴스데스크, KBS 2TV 등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질서 확립

❍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단속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 차단 : 256회

❍ 등․하교 시간 등 중점시간대 이동식CCTV 단속반 집중순찰 및 단속 : 5,339건

❍ 특별관리구역 내 민․관․경 합동 캠페인 추진 : 총 7회 544명 참여

□  다중접수민원 단속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불만민원 해소

❍『구청장에 바란다』다중민원 단속결과 : 409건

(단속요청 266, 항의 94, 기타 건의 등 49)

- 민원처리 : 1,032건(상담민원 324, 응답소 679, 고충민원 29)

□  민원중점사항 (집단민원 등) 추진

❍ 세곡동 주차단속 및 민원해결 추진

- 자곡동 오피스텔지구 홍보 단속, 탄천서측도로 특별정비, 리더스프라자           이면도로 ~ 세곡교회 홍보 단속 추진, 율현동자동차매매단지 기획단속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설문조사

□  롯데면세점 관광버스 교통 혼잡 해소 추진

❍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마련을 위한 의견조사 실시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조기착공․완공을 위한 불법주정차해소 추진

□  주정차 조회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호환성 기능개선

□  도로경계 불명확 구간 경계확정 추진

❍ 구  간 : 도곡동 545 등 16개 필지, 664㎡

‣ 보도와 사유지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

- 관련부서 협의 추진

‣ 경계측량 ☞ 도로관리과,  도로경계 복원 및 변상금 부과 ☞ 건설관리과

□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CCTV 차량 9대 성능개선

2015년 대비 2016년 단속 추진 분석

• 전체 단속건수 10.4% 증가 (434,330건 ⇒ 479,467건)

• 구본청 단속건수 33.62% 감소 (5,854건 ⇒ 4,381건)

- 구 본청은 다양한 부서별 현안업무 및 주요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임

• 동 주민센터 단속건수 3.32% 감소 (10,520건 ⇒ 10,181건)

- 동 주민센터 단속건수 감소는 구정목표에 맞는 민원해결 위주와 통행권

확보를 위한 단속에 집중하였고, 2015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동 주민센터는 19개 동, 2016년도는 17개 동에서 단속을 실시함

• 견인건수 13.65% 증가 (18,026건 ⇒ 20,486건)

- 단속건수 증가에 따라 견인건수 증가

• 기획단속 강화

- 발레파킹 업소 주변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 2,519건         대비 49.2% 증가한 3,759건의 단속 및 계도를 하였고, 불법 주정차하는 발

레파킹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음

- 집단민원 아파트 주변 집중단속으로 20,933건(‘15년) ⇒ 22,669건(‘16년)으         로 8.3% 증가한 단속으로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 보도 위 불법주차(걸침주차 포함) 단속은 2014년부터 중점 추진한 사항으로

노선별·구간별 홍보와 계도를 우선으로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114,691건의 실적을 거양하여 안전한 주민의 통행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특히, 전 부서 직원이 보도 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제일의 강

남 구현에  노력하였음

- 율현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13년 12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16년도 지속적 집중단속을 추진, 2015년 대비 42.3%

증가한 2,990건을 단속하여 기획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55442(2015.12.31.)

1		현 황

□ 단속 인력

1) 주차관리과 총 98명 = 단속원 68명 + 주차관리과 직원 30명

❍ 주차관리과 전직원 탄력적 단속실시, 율현동 중고차매매단지중점단속

❍ 주차단속팀 ⇒ 기획단속 추진

-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 및 보도걸침주차 홍보 및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구역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단속

- 집단민원 발생지역, 발레파킹 업소 주변, 대치동 학원가 등 주민생활

과 밀접한 관련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단속 추진

2) 전 부 서 : 22개동, 실, 담당관, 과(1~35)

❍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보도 위 불법 차량 등 순찰 단속

□ 단속 시간

구 분	단속반		고정식CCTV (u-강남도시관제센터)
	평 일	토․일/공휴일	평 일	토․일/공휴일
강남구 전역	24시간	24시간	24시간(3개조)	10:00~18:00

❍ 단속반 운영 현황 : 총 68명 34개조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총 인원	구 분	근무 시간	근무 지역
3개반 34개조 (68명)	동별민원처리반 (18개조 - 32명)	- 오전반 : 07:30~15:00 - 오후반 : 14:30~22:00	신사, 압구정, 청담, 삼성, 논현, 역삼,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세곡
	민원기동반 (10개조 - 20명)	- 평 일 : 13:00~23:00 (1개조: 08:00~18:00) - 토,일,공휴일 : 5개반 ·오전2개조 : 08:00~19:00 ·오후3개조 : 11:00~22:00
	심야민원처리반 (6개조 - 12명)	- 평 일 : 21:30~익일 07:30 - 토,일,공휴일 : 22:00~익일 07:30

2		추진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 총 479,467건

(단위 : 건)

구 분	총 계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단속원	이동식 CCTV	고정식 CCTV	타기관 단속
2016년	479,467	4,381	10,181	203,492	141,901	95,394	24,118
2015년	434,330	5,942	10,520	214,057	93,982	89,947	18,882
2014년	388,536	5,958	14,294	204,993	53,817	89,947	19,527

□ 동주민센터별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현황 : 총 10,181건

(단위 : 건)

구분	신사	논현 1	논현 2	압구정	청담	삼성 1	삼성 2	대치 1	대치 2	대치 4	역삼 1	역삼 2	도곡 1	개포1	개포 2	개포 4	일원본	일 원 1	일 원 2	세곡
2016	․	961	15	2494	134	638	118	211	1381	44	1951	1018	849	·	43	11	38	219	․	56
2015	204	1301	355	1177	53	1097	2	542	1078	․	1953	831	1166	8	21	10	234	190	138	160
2014	266	256	2341	1736	368	782	8	592	2484	31	2173	1123	1423	·	238	4	225	236	7	․

□ 2016년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실적

(단위 : 건)

연번	사 업 명	단 속	계 도	합 계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5,339	4,322	9,661
2	청담동외 발레파킹업소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1,564	2,195	3,759
3	학원가 불법주차 차량 계도 및 단속	868	8,780	9,648
4	율현동 자동차 매매단지 집중 정비	1,370	1,620	2,990
5	영동대로변 등 불법행위 렉카차 단속	293	456	749
6	집단민원 아파트 주변 집중단속	13,233	9,236	22,469
7	보도 위 등 절대금지구역 특별단속	114,691	172,036	286,727

□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

(단위 : 건)

구 분	총 계	공단	민간업체
			동양	선진
2016년	20,486	1,752	10,080	8,654
2015년	18,026	1,556	10,638	5,832
2014년	15,732	1,429	7,294	7,009

□ 주차민원 콜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전 화 민 원							다산콜이첩	방문 민원
	계	거주자 민원	주차단속신고		의견진술 단속항의	과태료 납부	기타 문의
			불법	부정
2016년	256,182	16,791	88,353	15,951	49,540	24,329	13,007	47,284	927
2015년	242,354	15,466	99,437	15,316	39,164	30,366	1,789	40,013	803

□ 주차민원 콜센터 불법(부정) 주·정차 단속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건수	불법주정차단속신고						부정주차신고
		발레파킹	보호구역	장 애 인 주차구역	주변지역	특정지역	특정차량
2016년	104,304	46	15	3,291	57,449	1,528	26,024	15,951
2015년	114,753	16	5	529	65,100	4,845	28,942	15,316

□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현황

(단위 : 건)

월 별	2016년		2015년
	신 고	과태료부과	신 고	과태료부과
총 계	3,785	509	2,425	197

□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단속건수	심 의 건 수
		총 계	부 과	미부과	자진취하
2016년	479,467	13,026 2.7% (단속건수대비)	6,717 51.6% (심의건수대비)	5,707 43.8% (심의건수대비)	602 4.6% (심의건수대비)
2015년	434,330	9,760 2.3% (단속건수대비)	5,195 53.2% (심의건수대비)	3,919건 40.2% (심의건수대비)	646 6.6% (심의건수대비)

3		향후 계획

□ 걷고 싶은 강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위 집중 단속

❍ 요일별 ․ 구간별 단속조 편성 및 상습 불법지역 합동 단속

□ 지역별, 시기별 민원해소를 위한 선택적, 집중적 특별단속계획 수립 ․ 시행

❍ 특별구역 등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 서민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단속

□ 주민의식 전환 위주의 주차질서 확립 추진

❍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의 참여의식 확산

❍ 주민 참여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활성화 도모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

- 옥외 전광판 및 CCTV 전광판 표출

- 강남구청뉴스 게재를 통한 주민홍보

-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록 회원 메일링 서비스

- 동주민센터와 시기별 테마에 맞는 합동 캠페인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