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84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1.18.
			오학석		박이만	이재호		한수경		전결 01/19 황치영
결재일자	2017.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17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기 획 재 정 국 기 획 예 산 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2017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부서별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각종 외부기관 평가․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보조금․인센티브 등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세수는 정체 수준인 반면,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법정․의무경비는 지속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2017년 재정자립도 58.4% (‛16년 57.1%,  ‛15년 58.5%,  ‛14년 63.5%)

▢ 2017년도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주요 역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절감 생활화 및 추가재원 확보 필요

☞ 주요 시책․역점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

Ⅱ	추진방향

▢ 구체적인 예산절감 목표설정, 무분별한 예산변경 사용제한 등 절감노력 확대

▢ 특별 교부금․교부세 사업, 시 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 주력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대상부서 : 전부서

▢ 대상사업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추진내용

1. 예산절감 생활화로 긴축재정 운용

◦ 절감목표 : 2,171백만원 (2016년 목표액 3,688백만원)

⇒ 2016년 최종 2,486백만원 절감 (67.4% 목표달성)

※ 대규모 시설비 등 대상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목표액 하향 설정

◦ 절감대상 :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절감 가능 예산

◦ 절감방법 : 예산과목별 절감율 가이드라인 제시 (세부내역 별첨)

※ e-호조 시스템에서 예산과목별 유보액을 설정, 예산배정 시 통제

9개 통계목 5% 절감 (1,017백만원)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행사운영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행사실비보상금,
9개 통계목 10% 절감 (1,154백만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산집행시, 유보액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불가피하게 유보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별 목표액 총액 내 조정(공문요청)

⇒ 유보액 해제하는 만큼 다른 통계목에서 유보액 추가 설정

◦ 절감방안

【인건비】

	인건비 절감방안
∙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높은 만큼 신규인력 증원 최소화,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감축 및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축소 노력 ∙ 시간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별 특성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시점에 한시적 운영 원칙, 새로운 행정 수요는 계절별 인력 탄력 운용

【기본경비】

	기본경비 절감방안
∙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복사지 등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예산절감 생활화 ∙ 전자결재(우편메일, 메모보고 등)를 활용한 종이없는 사무실 정착 ∙ 백서 등 홍보용 책자는 e-book 활용, 에너지 절약 및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 절약 노력,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최소화 등

【사업비】

	사업비 절감방안
∙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부진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사업 추진전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총괄 관리․운영 필요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타당성․성과 등 철저히 분석하고 계약심사 강화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외 사용금지(예산전용 제한), 정확한 설계로 설계변경 최소화, 집행잔액 임의활용 제한(낙찰차액 등-보조금 예외) ☞ 보조사업인 경우 보조금 우선 집행(보조금 반납 최소화) ∙ 물품․장비 등 구매 시 기존장비 개보수 활용 가능성, 필요 수량 등 재검토 ∙ 민간이전경비는 법령 등 지원근거, 필요성,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원여부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연계)

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외부재원 확보 주력

【국․시비 확보사업 발굴】

	국․시비 확보 방안
∙ 정부 및 서울시 예산 중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확보 주력 예) 지중화사업, 문화행사․축제사업, 교통분야 사업, 간판개선 사업 등 ∙ 각 부서별 현안사업․역점사업(공약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부처,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철저

【서울시 참여예산 확보】

	시 참여예산 확보 방안
∙ 시 참여예산제도와 부응하는 사업 발굴 노력 ☞ 사업부서 적극협조 필요 ∙ 시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예산부서-동주민센터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 시 참여예산위원과의 유대관계 필요

	외부기관 인센티브 확보 방안
∙ 정부 및 서울시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 또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지표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분석과 사전 준비 철저로 각종 평가에 유연하게 대처, 재원확보 주력(세부추진 일정 등 사전 파악)

【인센티브,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

【특별 교부금․교부세 확보사업 발굴】

	특별 교부금․교부세 확보 방안
∙ 재정여건 상 예산편성시 삭감된 사업이나 구 시책사업 등 기타 추진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고, 관련 부서 및 국회의원․시의원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재원확보 주력

3. 내부 자체세입 확충

신규 세원 발굴	∙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누락세원 발굴 ∙ 정확한 부과 및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에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
체계적인 체납징수	∙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액 설정 ∙ 체납 징수 종합대책반 상시 운영 ∙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압류 등 행정통제 강화
세외수입 징수 강화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체납관리실태 지도․점검, 체납 중점정리기간 운영 등

4. 주요 시책․역점사업비, 이월예산, 보조금 등 효율적 예산집행

◦ 주요 시책․역점사업비 ☞ 신속집행 추진

- 민선6기 임기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및 연초에

사업발주하여 조기 예산집행 추진

◦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예산 ☞ 신속집행 추진

- 이월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이월 예산은 재사고 이월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당해 회계년도내 집행

☞ 특히,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납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국․시비보조금 예산  ☞ 신속집행 추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사업 교부조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충분히숙지하여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매칭비율 감안), 보조금 반납 최소화

◦ 예산변경 및 전용 제한

- 무분별한 예산변경 및 전용을 자제하고,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은 사용을 자제하여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집행 노력

Ⅳ	행정사항

▢ 예산절감 자체계획 수립(전부서)

◦ 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 계획수립 및 추진

⇒ 예산절감 우수부서(직원) 적극 발굴하여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 재원확충 자체계획 수립(해당 부서)

◦ 세입 관련 부서(세무1,2과)는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보고회 개최 등

◦ 외부재원 확보사업 관련 부서는 사전에 중앙부처․서울시 및 국회의원․시의회 등과의 업무협의 필요

- 공모사업은 추진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종 공모에 유연하게 대처

- 인센티브 평가 지표(항목)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 사전준비 철저

※ 인센티브 평가 보고회(중간 점검 강화) 내실 운영 등

붙임  1. 통계목별 절감목표액 내역 1부

2. 부서별 절감목표액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