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734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정철식		03/24 김승태
협조

하도급계약(변경)적정성 검토

『2013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보수과

하도급계약(변경)적정성 검토

『2013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13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와 관련 동일업종(포장)간 하도급 승인(2013.6.10)건에 대하여 계약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 변경승인이 있어 적정성을 검토함.

관련근거 : 도로보수과-3352(13.6.10) : 하도급 계약승인

도로보수과-7465(14.2.19) : 공사금액 변경 계약

하도급계약변경통보서 제출(2014.3.24.)

공 사 현 황

공 사 명 : 2013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공사기간 : 2013. 03. 20 ~ 2014. 03. 30

계약금액 : 1,608,211천원

계 약 자 : (주)예스코서비스 대표 박채신

주요공사 내용

-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수행

- 13/14제설민간위탁용역 수행

하도급계약(변경)현황

구분	하도급 공 종	하 도 급 부분금액 (천원)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율 (%)
			계약자	전 문 건설업종	변 경 계약일	하도급계약액 (천원)
당초	포장공	773,338	준휘건설	포장공사업	14.02.19	703,725	91
변경	포장공	671,440	준휘건설	포장공사업	14.03.21	596,600	89

- 하도급 계약기간 : 2013. 5. 27 ~ 2014. 3. 30

변경사유

유관기관 굴착복구 및 제설용역물량 조정에 따른 하도급 부분금액 변경.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및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포장공사 전문업체로 공사내용에 적합(강남-07-16-02)		적합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2,890,339천원 ∘하도급액 : 391,600천원		적합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적합
보험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7조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여부		적합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	변경계약일	2014. 03. 21	적합
		통 보 일	2014. 03. 24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지침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부분금액 (A)	671,440,000원	적합
		하도급계약액 (B)	596,600,000원
		하도급율(A/B)	89%

검토결과

본 공사는 전체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부분금액 비율이 41%를 차지함.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적합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승인(2013.6.10)한 사항이며, 하도급변경계약 적정(하도급율 등)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

조치의견

본 검토결과에 대해 경리부서 및 계약업체인 (주)예스코서비스에 변경계약승인 통보조치 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