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699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지방시설사무관대우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신현성	최희규	홍수정		01/19 전효관
협 조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중점관리대상사업』

갈등 관리실태 현황 보고

2017.0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점관리대상사업』

갈등 관리실태 현황 보고

공공갈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가 완료 되어 중점 갈등관리실태에 따른 등급조정 등 후속조치를 보고드림

Ⅰ		공공갈등관리 개요

□ 공공갈등 진단 및 등급결정 현황( ’16년까지 )

구 분	갈등진단 건 수	등급결정 현황				등급제외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계	988	370	25	110	235	618
‘13년	700	136	14	51	71	564
‘14년	112	106	3	23	80	6
‘15년	97	79	6	18	55	18
‘16년	79	49	2	18	29	30

※ 현재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135건으로 이중 중복되거나 계속사업 28건으로 실제 중점관리 중인 사업은 107건 (1등급 16건 , 2등급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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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평가

- 기    간 : ’16.11.08~’16.12.23

- 수행기관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평가 내용 요약

중점 갈등관리사업(1,2등급) 사업별 평가 실시

‧ 평가TF팀 구성 : 갈등전문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공무원 등

‧ 사업별 평가 : 서면평가, 구술평가(현장평가) ‣ 평가결과 이의 접수 및 재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우수사업 도출, 결과분석, 정책 제언

Ⅱ		중점관리대상 점검현황

1) 등급 제외 : 68건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와 관련 갈등이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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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조정 :  27건

해당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소통 등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갈등의 잠재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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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관리 : 12건

이해당사자간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 마련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갈등 수준이 여전히 높거나 높아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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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 진단 최종 등급조정 현황 ( ’17년 1월 현재 )

구 분	총 계	등 급 현 황					등급제외
		계	중점관리사업			등급조정 3등급
			소계	1등급	2등급
‘17년 1월	107	39	12	4	8	27	68

※ 2017년 갈등진단을 통해 추가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예정

Ⅲ		행정사항

○ 등급제외 및 등급조정 대상

- 등급제외 및 등급조정 사항을 관리부서에 통보, 향후 갈등 발생 예상 또는 발생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 중점관리대상 사업

- 1등급 4건, 2등급 8건 사업으로  총 12건 중점관리

- 2017년 갈등진단 시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카드 보완

- 갈등발생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붙임 : 2017. 1월 중점관리대상 실태평가 후 정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