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의 '15년도 본예산 편성 협조사항 통보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708(2014.3.18.)호 및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4196(2014.3.19.)호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제3항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자체 상환 기한 및 상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3년도 국회는 지자체 상환금의 본예산 편성 및 상환금 장기 연체 시 강제처분 절차 마련 등 ’지자체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하였고,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는 지자체 상환금의 본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비목 상 ’일반보상금(301)-기타보상금(301-12)‘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공익신고 상환금의 장기 연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상환금을 ‘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붙임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사항을 통보하오니, ’15년부터 자치구에서는 공익신고 상환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고 연도 중 추경에 편성하여 장기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자체 상환금의 본예산 편성 요청사항(권익위원회, 조사담당관) 각1부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부

3. 권익위원회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송경옥		건강정책팀장	김홍덕		건강증진과장	03/24 유정애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67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본관 4층	/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