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9314(2016.12.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종료 및 사전협의가 완료되어「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결과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16.12.29. ~ ‘17.1.18.<20일간>) 중 접수의견 없음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 (법무담당관-19269호,’16.12.26.)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19884호, ’16.12.26.)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여성정책담당관-23342호, ’16.12.27.)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 없음 (갈등조정담당관-10979호, ’16.12.23.)

붙임 : 1. 입법안 1부.

2. 부서별 사전협의 결과서 4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홍해수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도시활성화과장	01/19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